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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승의 세상보기 한국의 정치 왜 이지경이 됐을까?. 2010년 04월 21일 00시 00분 입력
어느 총선주자가 유력 일간지에 기고한 글의 내용을 요약해본다. "요즘 매일 엄청난 욕을 먹고 있다. 진정 바른 정치를 한 번 해보겠다고 구석구석을 누비고 다니는 나는 수시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욕을 먹는다. 정치권에 대한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기 때문이다. 입을 가진 모든 자들이 정치권과 정치인을 향해 욕을 해댄다. "개×의 ××들, 국민들은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힘들어 죽을 맛인데, 차 떼기로 도둑질이나 해쳐먹으니 하늘이 무섭지 않은 모양이야…." "씨××들, 날만 새면 싸움질만 하는 놈들이 도둑질까지 해쳐먹으니 나라가 이 모양일 수밖에 없지…." "멀쩡하게 생긴 당신도 이제 도둑놈 길로 들어섰다니 사람 하나 버렸구먼…." "아무리 지금 큰 소리쳐도 당신도 결국 도둑놈 될 텐데, 이런 저런 얘기 더 이상하지 마시오. 듣기 싫으니까!…." " "정도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욕을 하는 계층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 시장의 할머니, 공장의 근로자, 그리고 평범한 가정주부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대놓고 욕을 한다. 그들의 욕은 정치불신에 기인한 것으로 1차적 원인은 도둑질 정치이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드러나고 있는 천문학적인 수뢰 액수가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썼다 "하나 같이 그놈이 그놈이더라". 그렇다. 이 정치 초년생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신인에 향하는 욕은 온 국민의 속마음 일 것이다. 빛고을 광주에서도 검찰에 불려가면서 "왜 내가 검찰에 불려가야 하는지 모르겠다" 고 의기양양하게 대검중수부에 다녀와서는 "시민 여러분에게 누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라는 낯두꺼운 말로 구렁이 담 넘어가는 정치인도 있다. 최근 줄줄이 사탕 식으로 구속된 정치인들은 "죄송합니다. 저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고 한 국회의원은 한사람도 없다. 한나라당의 모 초선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나는 국회의원으로서 정치를 제대로 하려고 했으나 나도 모르게 오염되어 그 속에서 빠져 나오기 위해 불출마를 선언한다" 는 그의 말이 사실상 국회 전반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자유당 시절부터 거슬러 올라가도 한국정치 부패의 본질은 돈 선거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일이다. 고무신 선거, 막걸리 선거부터가 돈 선거 아닌가 ? 그런데 하물며 대선을 치르는데는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는가 그래서 기업에게 공갈 협박해서 돈을 가져오게 하고 차 떼기 부정 선거자금 수수가 발생한 것이다. 만약 정치 신인들이 선거에서 약 50여억원을 썼다면 1년에 최소한 12-13억을 벌어야 본전이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닌가. 한 달에 1억원 이상을 어디선가 끌어와야 겨우 손익 계산이 맞아떨어진다는 얘기인데,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는가. 국회의원도 투자를 했으니 분명히 본전은 해야한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차기 선거를 위해서 비축을 한다면 100억원은 모아야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어떠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돈을 끌어 모으려고 할 것이다. 한국 정치의 타락과 비극은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있음에 틀림없다. 세대교체를 위해서 꼭 투표해야 결국 돈 정치해야 하는 정치신인의 근심이나. 그놈이 그놈 될 터인데 투표를 해야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유권자의 근심거리도 총선이 가까워 올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고 유권자들이 선거에 무관심을 갖게 된다면 투표율이 낮을수록 기득권 정치인만 어부지리 하는 판국이니 선거를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결국 세대교체를 위해서는 유권자의 결심여하에 딸려있다는 인식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회는 빨리 선거 공영제를 실시하도록 법을 통과시키고 돈 안 드는 선거를 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지만 아직도 선거관계법은 책상 속에서 사장되어 있다. 최재승 <자유기고가. 재광벌교향우회장>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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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