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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황승의 특별기고
"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해!"
2010년 04월 28일 00시 00분 입력
오는 6월 2일에는 지방자치가 20년을 맞는 해인 동시에 이번 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민선5기 자치단체장 등을 선출하는 매우 중요한 날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방자치가 그 뿌리를 깊고 넓게 내리지 못한 채 해가 갈수록 지방선거의 문제점 만이 드러나고 있는 현실이다.
한마디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꿈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선거 때마다 후보자들이 내새우는 장밋빛 약속은 선거가 끝나면 오간데 없이 사라지고, 유권자들은 회한과 후회를 반복하고 있다. 강산이 두 번이나 바뀌는 세월 동안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이토록 표류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이유를 몇 가지 들어 보고자 한다.
첫째,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후보자의 공약 남발과 미 이행이다. 선거 때만 되면 일단 당선되고 보자는 욕심으로 실현하지도 못할 공약을 남발하고, 임기 동안 실천하기 벅찬 공약을 백화점 상품처럼 늘어 놓다보니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좋은 후보 식별하는 것이 쉽지 않다.
또 정작 실현해야 할 공약은 정치적 계산 등으로 윗선의 눈치만 살피다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는 일이 비일 비재하다. 후보자들이 이렇게 헛 공약과 백화점식 공약을 무차별하게 남발하는 것은 당선 이후 임기 동안 공약 이행을 감시하거나 강제할 기구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 당선자의 무책임한 의식이 이런 일을 되풀이 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하겠다.
이런 무책임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얼마 전 한 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전국 민선 4기 기초단체장 가운데 약40%가 부정부패와 선거법 위반 등으로 중도 하차 했다고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통계에서 보듯이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이 선거와 당선 자체가 각종 비리의 온상으로 이어지는 왜곡된 등식이 성립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듯 하다.
둘째, 유권자들의 무관심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유권자의 무관심은 후보자들이 헛 공약을 남발하면서도 이를 가벼운 문제로 여기도록하는 이유 중 하나다. 유권자가 관심이 없다보니 당선자들도 굳이 공약 이행 문제를 의식할 필요가 없어지고, 시민단체들 조차 선거 때만 반짝 정책 검증에 열을 올릴 뿐 당선자의 공약 이행 등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등이 많이 있다.
이외에도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선거 풍토와 지방자치의 문제점이 쉽게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국의 각 지역별 유권자 희망연대가 이번 6월 2일 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왜곡된 선거 문화를 바로잡고, 지역의 각 정당이나 후보자들의 ‘헛 공약’을 막는 운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는 것이다.
단순히 후보자들이 내놓는 공약을 살피는데 그치지 않고 유권자들이 먼저 부문별 정책을 개발해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제시하고 약속을 받아내, 좋은 후보가 당선되도록 하는 운동을 펼친 다는게 바로 그것이다.
나아가 당선 이후에도 임기 동안 그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는가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며, 이 같은 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가장 먼저 전제돼야 할 것이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한다.
유권자 혁명을 통해 참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빠짐없이 이번 선거에 참여해 좋은 정견과 정책을 갖고 있는 실천 가능한 공약을 제시한 후보를 선택하는 일에 우리 유권자 모두가 나서야 한다. 그래야 바람 선거가 아닌 진정한 정견·정책 선거가 뿌리 내릴 수 있다.
또 그래야만,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지켜낼 수 있다. 이번 선거가 우리 유권자의 힘으로 분권과 균형발전의 가치를 지키고, 지방자치를 획기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와 희망을 갖는 바이다.
기고 <양황승>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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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