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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완준 군수예비 후보 향후 어떻게 되나?
"구속 적부심, 보석으로 풀린 후 무죄를 주장해야!."
"선거는 불구속 상태에서 치뤄야 !."
2010년 04월 28일 00시 00분 입력
지난 27일 밤 9시경 광주지법은 전완준 군수 예부후보(이하 피의자)에 대해서 증거인멸과 도주우려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인인 경우 불구속의 경우가 많으나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다.
일단 혐의점이 인정되는 부분으로서 공소장이 우선이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한 피의자에 대해 영장 판사는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내다보인다.
또 영장 판사가 영장을 발급할 때는 도주우려와 증거 인멸의 원인을 가장 많이 삼고있으며, 또한 양형이 3년 이상 형이 될 수 있을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또 한가지 피의자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완강히 부정하면 판사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로 보는 경우가 많다.
결국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재판과정에서 증인을 통해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법정 공방이 시작되는 것이다.
당시 군수관사의 사건을 살펴보면 오후 6시 30분경 피의자는 지인과 저녁 약속 때문에 관사를 떠나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 증인이 많다.
그러기 때문에 피의자는 이를 완강히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기부행위에 있어서도 참석자 30명 당원들이 38만원을 자체 모금해서 인근의 축협에서 돼지고기와 술을 사서 파티를 했다는 정황이 파악되고 있으나 이를 증인 채택으로 입증 시켜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사실만 입증되면 재판 과장에서 무죄가 선고 될 수 있을것으로 전망된다고 법조계는 조언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점은 재판기간과 선거 기간으로 인하여 옥중에서 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전완준 피의자로서는 선거에 있어서 불리한 상태인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구속 적부심이나 보석 등으로 옥중에서 풀려 나와 선거를 치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을 것으로 법조계는 조언하고 있다.
한편 선거법 위반은 100만원 이상이면 당선이 취소되기 때문에 전완준 피의자는 반드시 무죄가 성립되거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아야 하는 무거운 짐을 안게 됐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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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