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區의회 2014년 폐지. 도 기초는 존치
국회 행정개편특위 특별법 처리
구·군정위원회 설치로 보완
2010년 04월 29일 00시 00분 입력
이번 6.2 구 의회 의원 선거가 마지막이 된다.
2014년부터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 의회가 폐지되기 때문이다.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는 27일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구 의회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을 처리했다. 그러나 지역의 거센 반발을 고려해 도(道)는 그대로 존치 하도록 했다.
특별법에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27명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후 1년 이내에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토록 했다.
특별법에서는 또 특별시 및 광역시의 자치구·군 개편 과정에서 현재의 기초의회를 없애는 대신 구정·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특별법은 국가는 행정개편을 위해 시·군·구의 인구와 지리적 여건, 생활·경제권, 발전가능성, 지역 특수성, 역사·문화적 동질성 등을 고려해 통합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이 명칭, 청사 소재지 등 통합에 대한 세부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통합추진공동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으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14년 열리는 전국 지방선거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위는 나아가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및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의 재정 보전금과 별도로 징수하는 도세 중 10% 이하 범위에서 일정 비율 추가로 확보해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각종 행정·재정적 특례를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특위는 시·군의 통합에 따른 광역화로 주민자치 기능이 약화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읍·면·동에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두도록 했다. 특위는 이날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을 법제사법위로 넘김에 따라 6월 임시국회에서나 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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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