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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소와 불구속 기소의 차이
"구속 적부심 신청 후 출소해서 무죄를 주장!"
2010년 05월 02일 00시 00분 입력
지난달 27일 밤 9시경 광주지법은 전완준 군수 예부후보(이하 피의자)에 대해서 증거인멸과 도주우려로 구속영장을 발부한바 있다.
공인인 경우 불구속의 경우가 많으나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피의자가 구속되는 것은 두 가지 때문이다.
우선 3년 이상의 양형이 예상될 경우이지만 선거법 위반은 3년을 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불구속 기소된다. 두 번째 이유는 증거인멸과 도주우려이다.
일단 혐의점을 검사가 기소의견으로 영장발급 판사에게 영장청구를 한 경우 검사의 공소장과 피의자의 말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즉 피의자가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 인멸로 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은 도주우려가 없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 화순군수 관사 사건도 검사가 참고인 진술을 받았을 때 내용과 피의자가 답변하는 내용에서 무죄를 주장할 때 영장실질판사는 이를 증거인멸을 위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결국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재판과정에서 증인을 통해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법정 공방이 시작되는 것이다.
당시 군수관사의 사건을 살펴보면 군수는 관사에 없었다는 주장이지만 검찰에서 진술한 참고인은 당시 군수가 관사에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 된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있다.
또 기부행위에 있어서도 참석자 30명 당원들이 38만원을 자체 모금해서 인근의 식당과 축협에서 돼지고기와 술을 시켜서 파티를 했다는 정황이 파악되고 있으나 이는 증인 채택으로 입증 시켜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사실만 입증되면 재판 과장에서 무죄가 선고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법조계는 조언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재판기간과 선거 기간으로 인하여 옥중에서 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전완준 피의자로서는 선거에 있어서 불리한 상태인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구속 적부심이나 보석 등으로 옥중에서 풀려 나와 선거를 치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을 것으로 법조계는 조언하고 있다.
한편 선거법 위반은 100만원 이상이면 당선이 취소되기 때문에 전완준 피의자는 반드시 무죄가 성립되거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아야 하는 무거운 짐을 안게 됐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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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