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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민주당 경선 파행 인정
"민심이반 극대화 우려"vs "미워도 다시한번"
2010년 05월 09일 00시 00분 입력
지역 정가는 민주당에 대해서 등을 돌리는 사태가 계속되면서 민심이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화순의 경우, 일단 경선에서 승리한 후보를 제치고 전략공천으로 몰고가는 민주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후보경선이 법원에서까지 줄줄이 가처분이 받아 들여져 당원일부가 모소속으로 기우려지고 있다는 사태가 발생되고 있다.
광주지법은 민주당 진도군수 후보 경선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져 경선이 사실상 무효화됐으며, 민주당의 광주·전남 지방선거 후보 경선 과정에서 신청된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도 인용됐다.
광주지법 민사 10부(선재성 부장판사)는 6일 민주당 진도군수 경선에 나섰던 김경부 예비후보가 민주당 전남도당을 상대로 낸 당선인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여져, 지난달 19일 실시한 민주당 진도군수 후보경선에서 이동진 예비후보를 당선자로 정한 결정의 효력은 정지됐다.
이에 따라서 민주당은 이번 결정에 따라 김 후보를 후보로 정정하거나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이 후보를 후보로 내는 방법이거나, 또는 두 후보를 모두 무시하고 전략공천하는 방법 등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같은 법정에서는 이날 윤모(44)씨 등 광주 남구 시의원 후보경선 탈락자 3명이 민주당 광주 시당을 상대로 낸 후보 경선 당선인 결정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민주당 광주 시당이 지난 1일 실시한 광주 남구 제2선거구 시의원 후보경선에서 김만곤 후보를 당선자로 정한 결정의 효력은 정지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김 후보는 2008년 5월 19일 시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전신인 통합민주당에서 탈당한 뒤 복당이나 재입당 절차를 밟지 않아 경선에 참가할 자격이 없다"며 "김 후보는 다른 당원들이 민주당에 자신의 탈당계를 제출했을 뿐 탈당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가 자꾸 발생되면서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민주당을 바라보는 눈길이 어떻게 바뀔지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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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