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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구 칼럼> 담양군, 광주광역시에 편입해야
2010년 05월 14일 00시 00분 입력
통합시인 성남시가 135만명에 이르고, 창원시도 110만명이다. 행정체제 골격은 대한제국 시절인 1896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전국을 230개로 쪼갠 행정체제가 교통, 통신이 발달한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다.
오래 전 행정구역이 유지되면서 지자체 간 인구, 예산의 격차가 굉장히 커졌다. 3만 이하 군도 12곳이나 되는데, 똑 같은 조직을 설치해 행정낭비가 보통 심한 게 아니다. 인구 50만이 넘는 지자체는 인구 1000명당 평균 공무원 수가 3명밖에 안 되는데, 인구 3만명 이하 지자체는 21명이나 된다.
공무원들 역시 조직 축소를 걱정해 반대하고 규모가 작은 지자체는 이름이 없어진다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돌아서는 등 숱한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 지자체 통합이 결실을 거두려면 우선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현직 국회의원들의 선거구 변화와 축소를 최소화하고 지자체 통합 후 5년, 10년 뒤엔 지역이 이렇게 발전하게 된다는 것을 손에 잡히듯이 지역 주민에게 보여줘 지역주민들이 통합을 밀어붙이는 압력단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
담양군 의회가 10일 행정구역 변경 촉구 결의안을 채택함에 따라 담양군의 광주시로의 편입이 현실화 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군민이나 담양군수 후보 등이 광주로의 편입을 찬성하고 있는 이상 국회의원도 발벗고 나서야 한다.
지난 2007년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창립된 광주시 담양군 통합추진위원회가 광주시로의 편입을 꾸준하게 추진해오면서 지역여론을 형성해왔다. 군민들이 광주로의 편입을 갈망하고 있는 만큼 의회 차원에서도 동참하자는 뜻에서 결의안을 채택했다.
군민 80%가 광주와의 편입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한 광주시 담양군 통합추진위원회가 편입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담양군민들이 광주로의 편입을 원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교육과 경제 문제 때문이다.
자녀교육과 일자리 때문에 담양 인구가 광주시로 지속적으로 흡수되면서 담양군 인구감소가 지속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이유다. 담양이 광주시로 편입되면 오히려 광주 인구가 담양으로 유입되고 담양인구는 안정을 찾거나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고서와 창평 등은 오래 전부터 광주가 생활권이지만, 행정은 전남도 관할이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뒤따랐다. 따라서 군민들은 담양군의 울타리를 허물지 않고 광주로 편입하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최근에는 추진위가 벌이고 있는 광주, 담양 통합 찬성 서명운동에 군민의 절반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 광주, 담양 통합은 담양이 광주에 흡수 합병되는 게 아니라 광주광역시 담양군으로 행정구역만 전남도에서 광주시로 바뀌는 것이다.
"최근 여론조사결과 군민 80%가 광주로의 통합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서 부산시 기장군과 대구시 달성군의 경우 광역시로 통합되면서 엄청난 경제적 발전을 가져온 점으로 볼 때 담양군도 광주로의 통합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설명했다. 추진위는 광주로의 행정구역 변경이 더뎌질 경우 국회청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 발의를 통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행자부는 전남도에서 담양군을 폐지하고, 광주시에 담양군을 신설한다는 행정구역 변경만 하면 된다. 지난해 9월 광주, 담양 통합과 관련해 "담양군민 서명운동이 이뤄진다면 서명인명부를 근거로 광주-전남 광역단체 간 경계조정이 가능토록 하는 행정구역 개편 특별법을 발의하겠다" 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실상 자신의 지역구가 없어지는 점 때문에 쉽게 이를 결정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 주민들과의 신경전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가 선뜻 나서지 않는 것도 걸린다. 담양이 편입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이 없기 때문에 굳이 나서서 전남도와 불편한 관계를 갖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남도 인구감소가 예상돼 반기지 않는 눈치다. 광주시도 광역시이지만 인구나 면적이 너무 적어 주변 지역을 확대해야 한다. 담양군이 광주에 통합되기를 원하고 있는 이상 광주가 전남과 전북의 중앙에 위치하기 위해 장성군까지 통합하여 국제적인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강원구 <한중문화교류회 중앙회장>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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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