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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석 칼럼>지방선거 '민주주의 꽃' 되게 해야
2010년 05월 18일 00시 00분 입력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린다. 민주주의를 뜻하는 영어 단어 'democracy'는 고대 그리스어의 민중(Demos)과 권력 또는 지배(Kratos)라는 단어의 합성어다. 한 사람의 엘리트나 특정한 집단에 의한 지배가 아닌 다수의 민중이 다스리는 정치 형태라는 의미다.
모든 국민이 주권자라 해도 현대 국가에서 정책을 결정할 때마다 국민 전체의 의사를 수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구가 많고 지역이 넓은 데다 국가가 직면한 문제가 복잡해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해서다.
이 때문에 거의 모든 국가에서 선거를 통해 국민의 대표를 선발한 뒤 이들에게 정치를 위임하는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다. 선거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 국민을 대표하는 주요 공직자들을 선출하는 방법이다. 보통. 비밀. 직접. 평등 선거의 원칙은 국민이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만한 후보자를 자유롭게 택할 수 있도록 만든 장치다.
선거는 '다수결의 원칙'을 전제로 한다. 한데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BC428~BC347)이나 아리스토텔레스(BC384~BC322)가 민주주의를 중우정치라고 비판했다. 합리적이고 뛰어난 소수 엘리트의 의견이 다수에 의해 무시당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민주주의에서의 다수결은 단순히 '숫자'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난립한 의견을 토론과 타협을 통해 수렴하고 구체화해 다수가 수긍하는 결정으로 이끄는 절차적인 의미다. 국민의 합의를 받은 대표자는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받아 임기동안 저항과 반발을 피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채택하며 민주주의가 본 궤도에 올랐다.
그 전까지는 막강한 군사력과 자금⦁조직을 동원한 부정선거가 끊임없었다. 시골에서는 통⦁반장이 주민들에게 특정 후보를 찍을 것을 유도하는 강제투표가 횡행해 '여촌야도'(시골에서는 여당, 도시에서는 야당이 강세)현상마저 심각했다.
서중석 성균관대교수와 장훈 중앙대교수에 의하면 어떤 대표자를 선택하느냐는 결국 자신의 미래에 대한 결정이라고 한다. 선거로 선출된 사람은 앞으로 일정한 임기동안 개인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들을 대신 결정하기 때문이란다.
후보자의 경력과 자질. 비전 등을 통해 과연 그가 나를 대신할 만한 사람인지부터 검증해봐야 한다. 유권자가 적극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정당 홈페이지 등을 방문해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 속담은 선거에도 어김없이 적용된다. 소중한 한 표를 올바로 행사한 유권자만이 자신의 미래를 능동적이고 희망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실지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
유권자의 뜻과는 달리 낙하산 공천과 금품 공천 또는 아부 잘한 장학생 공천이 투표율까지 떨어지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6⦁2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정당마다 공정을 앞세워 고심하고 있지만 당원과 유권자 지지로 또는 시민배심원제 등을 놓고 거부니 수용이니 말들이 많다.
그러면서도 광주⦁전남의 선관위에 따르면 각 선거구마다 입지자들이 난립하면서, 지난해부터 2월 10일까지 기부행위 제한 위반 등 185건의 선거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등 혼탁선거로 흘러가고 있다.
유형별로는 금품 및 음식물 제공이 46건으로 전체 적발건수의 40%이상을 차지했으며, '선심관광⦁교통편의'가 뒤를 이었다. 이렇다면 콩이 팥이 될 수 없는 일, 이들은 공천을 받아 당선이 되더라도 국민의 의사를 바로 반영하고 민주주의의 꽃을 피울 수 없다.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면면을 잘 살펴야 할 것이다.
구운석 <시인. 남구발전협의회장>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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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