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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완준 금보석 어떻게 이루어 졌나 ?
"양형이 무겁지 않은 것에 상당한 비중"
2010년 05월 20일 12시 10분 입력
화순군수 전완준 후보가 19일 전격 석방됐다.
그동안 세간에 퍼진 "당선돼도 재선거 치른다" 하는 우려가 일거에 불식시킨 결과를 가져 오게 했다.
이 문제를 법조계의 자문을 받아 다음과 같은 분석해 본다.
지난 19일 오후2시 광주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재판장 정창호)열린 첫 심리공판에서 전완준 피고인은 자신의 결백을 조목조목 강하게 주장했다.
이를 평가한 재판부는 증거인멸이라는 정황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법조계는 내다보고 있다.
그 이유로서 검찰 측에서 더 이상의 여죄가 없어 전완준 피고인에게 공소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도주 우려도 없지만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는 판단으로 추정해 본다.
그리고 이미 다른 사건은 증인들의 진술에 따라서 진술 여부에 대한 심리만을 남겨 놓고 있다고 보고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사항은 전완준 후보의 범죄사실이 선거법 위반으로서 벌금형에 이를 것이라는 재판부의 분석으로도 추정된다.
무죄주장을 해온 전완준 후보의 증언을 상당수 수렴할 수 있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징역형이 아닌 벌금에 이를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분석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결국 벌금형에 해당된다면 구속시킬 필요가 없다는 분석으로 보인다고 법조계는 내다보고 있다.
그래서 재판부는 불구속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도록 배려를 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보석이 허가되지 않아 6월7일 2회 공판에 이르게 되면 결국 구속 상태로 선거를 치르게 되는 심리적인 동정심도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을 것이라고 법조계는 조심스런 진단을 내놓고 있다.
이로서 전완준 후보는 자유롭게 토론을 할 수 있으며, 자신의 정책과 정략을 펼치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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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