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사건의 이모저모
'업자와 유착' 모 군청 공무원 대거 적발
2010년 05월 23일 00시 00분 입력
모 군청 건설지원 담당으로 근무하면서 ’05. 8.~’08. 7. 3년 간 가로등 유지-보수 업체들로부터 수주대가 등 명목으로 36회에 걸쳐 5,740만원을 수수하고, 본인 소유 토지를 보상토지로 불법 편입시켜 3억5백만원을 편취한 사무관 서 모 (54,남)와 뇌물공여 업자 임모 (48,남)를 지난 5. 17 구속하고, 6~8급 관계공무원 4명을 포함한 8명을 뇌물공여 및 수수,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등 총 10명을 수사 중이다.
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박웅규)에서는, '04. 7~'08. 7. 4년간 모 군청 건설과 건설지원담당으로 근무하면서 관내 가로등 유지-보수업체 선정(수주) 대가로 임 모씨 (48,남)로부터 22회에 걸쳐 2,840만원, 또 다른 업자 백 모씨 (41,남)로 부터 10회에 걸쳐 1,980만원을 받는 등 관련 업자 4명으로부터 5,740만원을 수수하고, 조상 땅 찾아주기 관련 부산지역 주부 기 모씨 (37,여)로부터 민원편의 대가로 650만원을 수수하는 등 '05~'08년 3년 간 총40회에 걸쳐 6,39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서 모(54,남) 사무관을 지난 17일 구속하고, 또 다른 관계공무원 3명(6급 1, 8급 2)에게 710만원의 금품을 공여하고, ’06~’08년 3년 간의 뇌물장부를 인멸한 위 업자 임 모씨(48,남)를 지난 18일 구속하였다.
경찰수사 결과, 구속된 신모 사무관은 관련 업자 4명으로부터 40여회에 걸쳐서 뇌물공여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05. 12. 19. 건설지원담당 재직당시 도로공사 편입토지 보상담당 청원경찰 정 모씨(52,남)와 공모하여 본인 소유 토지 2필지(731㎥, 1208㎥)에서 각각 413㎥, 12㎥만 보상 가능함에도 토지 전체(1939㎥)에 대해 보상될 수 있도록 관련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 행사함으로써 위계로서 모 군청 경리관의 보상비 관련 업무를 방해하고, 3억5백만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상 모 군청 사건수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5명과 가로수 유지, 보수 업자 4명, 주부 1명 등 총 10명을 입건하여 그중 2명을 구속하였다.
이 사건 수사결과, 지난해 하반기 이후 1년 가까이 지속된 토착비리 수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토착화된 지방권력과 특정 업자 사이에 암묵적인 거래관계의 고리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구속기간이 이 달 26일까지 인 것을 감안하여 이 기간 중에 최대한 관련 공무원들과 업자간의 추가 유착혐의 수사에 집중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
| 칼럼/시사/논평/이슈 |
 |
| |
|
| 지역행사 소식 |
|
| |
|
| 무료광고 |
|
| |
|
|
독자참여
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