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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개발기금 임대료 이자 지원 불가
“현금지급 용도로는 사용 할 수 없다”
2010년 05월 28일 00시 00분 입력
“폐광지역 개발기금으로 아파트 임대료 이자 현금 지원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27일 오후 임호경 후보가 기자회견을 통해 “임대 아파트 보증금 중 최고 1,000만원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겠다”며 “필요한 예산은 폐광지역 개발기금에서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이는 현행법상 불가능 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식경제부와 화순군청에 따르면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기금은 대체산업육성, 도로 등 기반시설사업, 교육⦁문화 및 예술진흥사업, 환경개선⦁보건위생 및 후생복지사업, 관광진흥사업, 그 밖에 진흥지구와 관련된 사업에 한한다”고 못이 박혀있어 “임 후보가 공약한 아파트 보증금 이자 지원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임 후보는 “화순읍은 폐광지역이어서 이 기금을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현실적인 문제를 간과했다는 지적이다.
화순군청 관계자는 “폐광지역 개발기금은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분명히 정해져 있어 다른 용도로는 1원도 쓸 수 없다”며 “임 후보가 이 같은 사실을 모를 리 없는데 공약으로 제시한걸 보면 다른 의도가 있지 않나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자칫 서민들에게 기대감을 줬다가 나중에 벽에 부딪쳐 실망한 서민들의 눈물과 원한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 같은 불가능에 도전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편 화순군청 관계자는 “향후 지식경제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 더 많은 진흥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아파트 보증금 이자 현금 지원은 있을 수 없으므로 기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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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