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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석 칼럼>‘천안함 사태’와 선거 민심
2010년 05월 29일 00시 00분 입력
정치권이 3ㆍ26 천암함 사태와 노무현 서거 1주기를 6ㆍ2지방선거에 연결 지어 득표 전략에 이용하는 추태를 보이고 있다. 정치권이 이와 같이 나라보다는 권력에 눈이 어두워 정쟁만 하다 보니 국방까지 만전을 기하지 못해 46명이 숨진 천안함 사태를 당했다.
한데 뻔뻔한 북학은 천안함 침몰 22일만에야 사태개입을 부인하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4월 17일 ‘군사논평원’ 명으로 “남조선 괴뢰군부 호전광들과 우익 보수정객들은 침몰원인을 규명할 수 없게 되자 불상사를 우리와 연계시켜 보려고 획책하고 있다”고 대남 공세를 폈다.
북한은 “역적패당은 최근 외부 폭발이 어뢰에 의해 일어났고 그 어뢰는 우리 잠수정이나 반잠수정에 의해 발사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북 관련설’을 날조 유포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의 전형적인 ‘치고 빠지기’ 수법을 연상시키는 ‘논평’으로 일고(一考)의 가치도 없다.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16일날 천안함 사태에 대해 “우리 정부와 군은 국가 안보차원의 중대한 사태로 인식한다”며 북의 개입가능성을 시사했다.
한데 침몰원인 규명을 위한 민군(民軍)합동조사단에 민주당의 추천을 받아 참여한 신상철씨는 북한의 구미에 맞는 발언을 하고, 유시민 국민참여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외부 폭발보도는 소설”이라고 말했다. 유시민다운 발언이라 북한에서 즐거워 할 것 같다.
신ㆍ김 두 사람은 친노(친노무현)성향의 인사란 점에서 국민은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다. 윤덕용 민군합동조사단장도 16날 “선체 내ㆍ외부 육안검사 결과 외부폭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지 배의 절단면 등 여러 증거를 볼때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해 침몰했다고 조사단은 말했다. 원인규명을 좁혀 들어가자 북은 특유의 잡아떼기 전략으로 선수를 치고 있다. 천안함 함미 인양이후 좌초, 내부폭발, 피로파괴가 배제되면서 어뢰공격에 의한 침몰로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북한 말고 누가 서해에서 우리 군함을 향해 어뢰를 쏘겠는가. 북한 정권은 1983년 전두환 대통령의 미얀마 방문수행원 31명이 죽거나 다친 아웅산 테러사건때 북에서 보낸 범인이 잡혔는데도 우리측에 뒤집어씌웠다.
1987년 115명이 희생된 대한항공 여객기(KAL858기) 공중폭파 테러사건에서도 김현희가 체포되 북의 지령에 의한 범행을 자백했지만 오히려 남한의 자작극으로 몰고 갔다. 저들은 1974년부터 1990년까지 잇따라 발견된 대남 침투용 땅굴도 우리가 판 ‘북침용 땅굴’이라고 억지를 부렸다.
북한은 또 ‘대북 퍼주기’를 김대중 정권 실적에는 1,2차 연평해전(1999, 2002년)을 도발했다. 노무현 정부시절인 2006년 10월 북한은 1차 핵실험까지 했다. 함에도 진보를 가장한 일부 친북 세력들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 탓이라면, 햇볕정책을 금과옥조로 삼던 좌파정권때 벌어진 북의 서해도발과 핵실험, 미사일 발사 같은 도발도 “냉전적 대북정책”때문이어야 맞다.
북이 도발해도 적당히 넘어간 지난 정권의 안보불감증과 퍼주기가 오늘의 사태를 불렀다 해도 틀린말이 아닐것이다. 김대중 정부시절인 2000년 16대 총선 직전 합의된 1차 남북정상회담과 2007년 17대 대선을 앞두고 이뤄진 2차 정상회담은 여당에 역풍을 몰고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나라당도 천안함 사태로 되려 역풍을 당할 수 있다. 구태의연한 북한 감싸기와 구태의연한 야당 흔들기론 민심을 얻기 어렵다.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여야는 국가안보를 책임질 능력을 국민 앞에 똑바로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선거에서 표도 많이 얻는다.
고운석 <시인. 남구발전협의회장>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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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