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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검찰에 고발
전 군수와 해당 과장 명의로!
2010년 06월 03일 00시 00분 입력
이번 6.2 지방 선거에서 나타난 낙선의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3명을 검찰과 선관위에 고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완준 군수 후보 캠프에 따르면, "이번 허위사실유포 무술회 술자리 는 친구들끼리의 사적인 자리이며 김 모씨의 주장은 대부분이 날조이다.”라고 주장한바 있다.
이어서 “성 상납이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전완준 후보의 낙선을 위한 허위사실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무려 2회로 인하여 전완준 후보에 대한 막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선거에도 영향을 끼쳤다" 고 밝히고 "지금까지 15회 걸쳐서 고소고발은 인내에도 한도가 있어서 이러한 허위성 유포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마땅히 고발해서 처벌을 받아야 할 것" 이라고 강경히 밝혔다.
한편 선거에 영향을 주는 허위사실유포는 최하 3년 최고 7년의 징역형에 해당되며, 가능한 한 벌금형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배후 세력이 있으면 공범으로 처벌된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5월 26일 치부를 드러낸 기자회견으로 화순군청 앞에 있었다.
이는 분명 전완준 후보의 낙선을 노린 범죄라고 지적하면서 화순군청 모 과장은 “화순의 선거 판이 이렇게 까지 비열하고 추잡하고 저질일 줄 몰랐다"고 분통을 터트린바 있었다.
한편 전완준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지난 달 27일 화순선관위와 검찰에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 유포공표 죄 혐의'로 김씨를 고발했었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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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