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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중립 의무 위반, 인사 필연!
선거운동 금지 규정(공직 선거법 제9조, 제60조) 등을 위반
병가. 출장 내놓고 특정 후보 선거운동은 완전히 불법
2010년 06월 06일 00시 00분 입력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현직 단체장이 당선된 지역인 어느 한 고을은 유력한 당선 후보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되면서 공직자의 민심이 완전히 이반 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공직자의 중립의무와 선거운동 금지 규정(공직 선거법 9조, 60조)의 원칙을 무시하고, 건강한 공무원이 2∼3일 병가를 내서 특정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
또 이 기간에 이유 없는 휴가를 내거나 필요 없는 출장을 핑계로 공공연히 특정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했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공직자에 대한 불신이 깊어가고 있다.
특히 현역 단체장이면서 당선 유력자가 구속되면서 출마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유언비어가 나오는 가운데 이런 현상이 발생, 주민들의 비난을 피할 길이 없게 됐다.
물론 일부 공직자에 해당되지만 공무원의 직분을 넘어서 특정 후보에게 과잉 충성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경우 이들 공직자는 특정 후보로부터 승진의 혜택을 받았거나 특채 등 계약직이 많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그들 일부 공무원은 이왕 공직자가 됐으니 공무원으로 중립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본분이지만 편향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현행법을 현저히 어긴 것이다.
현행법은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공직신분을 벗어야 하기 때문에 사퇴를 해야 하지만 공직자 신분으로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는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편파적인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이 위법을 떠나서 오히려 사회의 화합을 저해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해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
따라서 해당 지자체는 보복성 인사는 지양하되 편향된 선거운동을 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징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직자 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했으면, 공직선거법 상 공무원의 중립의무와 선거운동 금지 규정(9조, 60조)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런 위법은 군청 공무원은 물론 면 단위에 이르기 까지 많은 공무원들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주민은 " 공복으로서 주민의 혈세로 급여를 받는 공직자가 선버법을 위반 했을 때는 중징계나 파면을 해야 한다" 고 강조 했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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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