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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공판 검사"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부족"
검사 군수에게 "징역 2년 6월" 구형
법조계 "100만원 이하의 벌금가능"
군수 눈물의 마지막 진술에 방청객 '뭉클'
2010년 07월 20일 00시 00분 입력
전완준 군수의 선거법 위반 공판이 9차를 마지막으로 대 단원의 막을 내리고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선고에 들어간다.
검사의 이번 공판에 따른 마지막 의견에서 "이번 공판을 진행해 오면서 분명한 것은 범죄 사실이 있다는 심증은 변함이 없으나 그 증거가 부족하다." 라는 長言을 했다
이어서 검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에 처해 달라" 고 구형을 하면서도 실망의 빛은 역역했다.
지금까지 9차 공판까지 오면서 검사 앞에서는 시인을 했던 증인들이 판사 앞에서는 군수의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으로 일관되면서 "정 모씨의 부탁으로 검사 앞에서는 모든 사건이 군수와 연관되어 있다고 진술했으나 사실은 아무 연관성이 없다"고 진술했었다.
따라서 검사는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부족하다" 고 시인 한 것이다.
한편 법조계 한 인사는 "선거법이 아닌 일반 형사 공판으로 보면 구형 2년6월에 해당되면, 실형이거나 집행유예에 해당되지만 전완준 군수의 경우 사소한 선거법 위반과, 군민의 절대적인 지지로 당선됐고 수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양형을 선고 할 가능성이 높다" 고 의견을 내놓고 있어 군수직 유지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결국 지루하게 펼쳐졌던 공판은 한 인물의 제보와 허위진술에 의해 고을의 수장이 전격적인 구속과 함께 공천 탈락이라는 오명을 받았던 전완준 군수는 군민의 힘으로 소생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전완준 군수의 마지막 진술에서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 방청을 했던 한 주민은 "전안준 군수는 앞으로 인선과정과 측근 관리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라는 의견을 내 놓고 있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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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