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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승의 세상보기 지자체 재정 내실 꾀해야 광주 채무상환비율 11.36% `적신호` 2010년 07월 22일 00시 00분 입력
현대경제연구원 모 연구위원은 민선 5기 지방재정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4년 간 광주시의 채무상환비율이 11.36%에 이르는 등 대구 부산 등 광역시 3곳이 10%를 넘었다고 밝혔다. 채무의무상환비율은 상환한 채무액이 일반재원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10%를 넘을 경우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되면서 지자체 파산 우려가 전국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광주 지역에서도 재정악화 대책을 세우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표적 재정악화 요인으로는 사회복지비용 지출과 불필요한 청사 신, 증축 그리고 무분별한 행사나 축제 경비 등이 꼽히고 있다. 재정자립도 24%인 광주 서구의 경우 지난해 사회복지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 924억원으로 예산의 46%에 달한다. 문제는 고령화 등으로 지자체의 사회복지 예산이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데 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광주 서구는 지하 2층 지상 7층의 497억원 짜리 청사를 무리하게 신축중이다. 이 중 빚인 지방채가 162억에 달하고, 134억원은 일반회계에서 끌어쓰고 있다 신안군도 260억원 짜리 신청사를 짓고 있는데 공사비가 부족해 84억원을 빌렸다. 수백억원대의 무리한 대형사업 추진도 재정 악화를 가중시키고 있다. 장흥군의 정남진 로하스타운 조성은 5137억원의 사업비 중 민자가 90%에 이른다는 지적에 687억원으로 줄였지만, 이 마저도 지방채가 127억원, 민자가 379억원에 달한다. 지자체마다 대규모 사업이 남발되다 보니 재원조달 계획 불투명으로 사업승인을 받지 못한 사례가 지난해에만 전남에서 14건에 달했다. 과도한 축제행사에 대한 예산 지출도 문제로 지난 2007년부터 3년 동안 광주시의 축제와 행사 예산이 305건에 829억원에 달했다 전국에서 재정자립도 10% 이하인 13곳 지자체 중 9곳이 전남인 상황에서 무리한 사업 추진과 선심성 행정보다는 이젠 내실을 꾀해야할 할 시점이란 목소리가 높다 한편 지방재정에 이어 교육재정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지방교육채가 급격히 늘고, 한해 갚아 나가야 할 빚도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최재승 <자유기고가. 파인뉴스 편집인>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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