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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전완준 군수 1심 판결 불복"
법조계 "항소 기각 또는 원심 확정" 유력
"공판이 이어질 경우 손쉬운 판결 예상."
2010년 07월 28일 00시 00분 입력
 | | 광주 고등법원 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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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이 전완준 화순군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광주지검은 지난 26일 1심 법원이 공소사실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것은 유무죄와 양형 판단이 부당했다며, 대검찰청과 협의를 거쳐 곧 항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검찰은 식사제공과 격력금, 쇠고기 기부 등의 혐의로 전완준 화순군수를 기소해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식사 제공만 유죄로 인정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형사 소송법에서는 피고인 또는 검사는 선고일 부터 1주일(민사 2주일) 이네에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형사소송법상 지법 단독의 불복은 합의부에 항소가 되고, 지법 합의부가 선고한 제1심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형소 제357조)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래서 전완준 군수의 형사 재판의 경우 단독이 아닌 합의부의 판결이기 때문에 광주 고등법원으로 사건이 이송하게 된다.
이번 검사의 항소가 있으면, 광주고법은 사건을 형사부 해당 부에 배당하게 된다.
전 군수 사건 1심 판결과 지검 항소에 대해 법조계 한 관계자는 "항소심은 사실과 법률에 관하여 심판하지만, 구법에서와 같이 복심(覆審)으로서 사건의 심리를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심(事後審)으로서 제1심판결의 當否를 심사하게 됨으로 검사 측이 별다른 증거 또는 증인이 없을 경우 항소 기각으로 이어 질 수 있으며, 공판이 진행 된다 해도 원심 확정의 가능성이 높다. "고 조언하고 있다.
따라서 검사 측은 지난번 9차 공판에서 마지막 증인으로 나온 염 모씨의 증언을 가지고 항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지만, 군수 측에서 염씨와의 녹취록을 반증 자료로 제출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어 항소사건에서 기각이 아니면 손쉬운 판결이 예상되고있다.
오는 8월2일 까지 검사측이 항소를 하지 않을 경우 1심 판결은 확정되고, 전완준 군수는 공판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어 군정에만 전력을 하게 된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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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