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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 읍, 면장이 동네 이장 임명한다.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개정 입법예고
마을총회, 후보 2명 추천 읍, 면장이 임명
2010년 07월 29일 12시 00분 입력
화순군이 읍, 면장에게 이장 임명에 절대적인 권한을 갖도록 하는 내용의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화순군은 이장의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안)에 따르면 마을총회에서 선정된 2명의 후보자 중 읍, 면장이 적임자를 임명하되 1명만 추천됐을 경우 읍, 면장이 1명을 추천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현재는 이 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읍, 면장이 이장을 임명토록 돼있다.
현행 절차는 마을주민이 투표 등을 통해 이장을 선출한 뒤 개발위원회에서 읍, 면장에 추천하면 읍, 면장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개정안은 2명의 후보자 중 읍, 면장이 적임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읍, 면장이 이장 임명에 절대적인 권한을 갖도록 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주민들이 마을이장을 서로 하려고 하면서 분열되는 문제점이 발생해 마을총회에서 2명을 선정해 추천하면 읍면장이 적임자를 임명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로는 8월 16일까지 의견서를 받은 뒤 내부 검토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입법 예고한 이장의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따르면 이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을 2회로 제한하되 후임자가 없을 경우 재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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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