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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참여는 민주주의의 버팀목이다
2010년 08월 11일 00시 00분 입력
6, 2지방자치선거가 끝났으나 앞으로 계속 재보선이 계속된다.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로서 이는 그만큼 지방자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날 우리나라에서 지방선거가 대선이나 총선에 비해 그 비중이 낮은 것으로 치부되어 왔던 것은 1952년 4월 6?25전쟁의 와중에서도 첫 실시된 지방자치제도가 5, 16군사쿠데타로 그 명맥이 중단된 채 30년의 세월이 흘렀던 데에 그 원인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1987년 민주항쟁의 결과 제9차 헌법개정을 통해 지방자치가 회복되고 1991년 4월 시, 군, 구의회 선거가 실시된 것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에서 볼 때 한 획을 긋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방자치의 발전이 순탄치 못하였고 마침내는 지난 임시국회에서 이번 선거를 마지막으로 광역시의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쪽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그동안 시행되어 온 지방 선거판이 혼탁으로 얼룩졌는가 하면, 거기에서 뽑힌 대표의 자질과 윤리의식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족이 가져온 결과라고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선거의 혼탁과 대표들에 대한 불만족은 곧 지방선거 자체에 대한 유권자들의 무관심 증대로 이어져 왔는바, 역대 지방선거의 낮은 투표율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특히, 이번 6?2 지방선거는 그동안 분리 시행해오던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까지 통합 시행함으로써 유권자들이 적지 않게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천안함 사건과 연관된 ‘북풍’과 노무현 대통령 1주기와 관련된 ‘노풍’은 선거 분위기를 지역의 일꾼을 뽑는다는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와는 다르게 정권의 운명을 건 극한적 대결로 치닫게 함으로써 유권자들의 차분한 선택을 기대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이처럼 정치권에서 불어대는 ‘정치적 바람’의 노예가 되어버린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그 장래를 기대하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난 20년의 지방자치 경험을 통해서 지방자치의 발전 없이는 민주주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터득하게 되었고 민주주의의 성패는 유권자의 선거 참여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역대 주요 선거에서 투표율이 낮을수록 지역감정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등 바람직스럽지 않는 결과가 나타난 반면, 투표율이 높을수록 정치적 다원화가 구현되는 등의 긍정적 결과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성패는 역시 유권자의 참여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 인물 충원에 있어서의 다양성 확보도 민주정치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보편화되어 왔던 특정지역에서의 특정 정당의 절대적 우위는 지방정치를 타락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기 때문이다. 이른바 견제와 균형이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단체장과 지방의원이 동일 정당 소속으로만 채워질 때, 거기에서 초래되는 부작용의 폐해는 결코 적은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이번 6?2 지방선거가 한국의 정치발전에 순기능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 즉, 적극적인 투표참여와 그리고 지역정치에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치구도가 출현되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다
오수열 <조선대 사회과학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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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