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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준 前 화순군수 특별 사면복권
광복절 특별사면 복권 대상자에 포함
2010년 08월 13일 12시 20분 입력
전형준 前 화순군수(54, 사진)가 특별사면 복권된다.
정부가 13일 발표한 2010년 광복절 특별사면 복권 대상자 명단에 전형준 전 군수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제4회 지방선거사범 2,375명 등 총 2,493명에 대해 오는 15일자로 특별사면 복권했다고 13일 밝혔다.
전형준 전 군수는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지난 6월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전 前군수는 2006년 구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다 같은 해 10월 16일로 예정된 선고공판을 앞두고 9월 18일 군수직을 사임, 동생인 전완준 현 군수가 10.25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됐었다.
한편 전형준 전 군수가 사면 복권 됨으로서 앞으로 화순군지방 정치구도에 상당한 변수가 에상되고 있다.
정부는 13일 광복 65주년을 맞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와 서청원 전 친박연대(현 미래희망연대) 대표,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 등 총 2493명을 특별사면·감형·복권한다고 밝혔다.
광복절과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개최를 맞아 단행된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는 지난 정부의 정치인, 공직자, 선거사범이 2375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경제인 등 일반 형사범 91명과 불우한 처지의 외국인 수형자 등도 혜택을 받았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전직 국회의원, 공직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사범을 폭넓게 사면 대상에 포함해 국민통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 사회의 정치적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자 했다”고 사면 취지를 설명했다.
참여정부 주요 인사로는 노건평씨 외에 김원기 전 국회의장,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포함됐다.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최기문 전 경찰청장, 강무현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현 정부 출범 이전에 고위직을 지낸 전직 공직자 22명도 함께 사면됐다.
18대 총선사범 중에서는 서청원 전 대표와 김노식 의원 등 3명이 특별감형되며, 논란이 됐던 서 전 대표는 심근경색증, 돌연사 위험 등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잔여 형기의 2분의 1을 감형키로 했다.
이학수 고문을 포함해 김인주 전 삼성 전략기획실 사장,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 유상부 전 포스코 회장, 이익치 전 현대증권 대표, 최광해 전 삼성전자 부사장, 채형석 애경그룹 부회장 등 경제인 18명도 사면 대상에 들어갔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제외됐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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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