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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주민소환제 <主民召還制>
2010년 08월 16일 00시 00분 입력
화순군에서는 한번도 없었던 주민소환제를 화순군 의원에 대해서 도입을 해 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주민 소환제는 지난 4년간의 의원 행적과 앞으로 돌아올 의원 행적을 살펴본 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주민 소환제는 화순군사이버의회에서 주축이되고 해당 선거구 유권자의 3분1의 이상을 참여 시킬 예정이다.
주민소환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한다.
이 제도는 임기중인 선출직 공직자를 유권자들의 투표에 의해 해임할 수 있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권을 주민이 가지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주민소환은 선거에 의해 선출된 공직자에 대해 일정 수 이상의 유권자가 서명하여 해임을 청구하면 주민투표를 거쳐 해임시킬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주민소환제는 선출직 지방 공직자의 부패와 폐해를 견제하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라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통해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하면서, 주민투표제와 더불어 대의 민주주의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 장치로 2007년 7월부터 국내 도입. 실시 중이다.
이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도편추방제에서 유래했으며, 근대적 형태의 주민소환제는 1903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LA시에서 처음 도입됐다.
주민소환투표권자에 속하는 사람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원에 대해 선거권이 있는 자다.
주민소환투표는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되며, 일단 확정되면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그 결과가 공표 된 시점부터 직위을 상실하며, 그로 인해 실시하는 해당 보궐선거에 후보자로도 등록될 수 없다.
이 주민소환제는 지방행정을 투명하게 하고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지만, 주민소환이 잦을 경우 안정적인 지방행정운영이 힘들고, 재선거로 인한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다.
또 정치투쟁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지역이기주의를 불러올 수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임기 중에 파면하는 국민소환제는 채택하지 않고 있다.
글 /최재승 <파인뉴스 편집인. 화순군사이버의회 운영위원장>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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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