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핸드폰 통화 내역 제출 문제 확대
덮으려는 집행부 vs 뒤짚으려는 의원
해당 공직자만 선거법위반으로 고발, 불이익 될 듯
"가만 두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 될수 있었을 것을! "
2010년 09월 05일 00시 00분 입력
최근 화순 공직사회에서 내부 소행으로 추정되는 언론사에 제보한 핸드폰 내역서 제출 문제가 언론의 보도내용을 떠나서 실존법 위반 여부 문제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지난 3일 화순군의회에서 모 의원이 집행부에 대해서 핸드폰 내역서 제출에 관한 문제를 질의하자, 집행부 과장은 "사실이다" 고 일부사실을 인정하는 답변을 했다.
지금까지는 집행부는 사실무근이라고 언론에 흘려 공무원 내부의 위반자의 의혹을 감추어 보호 하려고 했으나 이 문제를 '인권유린, 통신법 위반' 의혹 등으로 언론에 확산시키자 부득이 집행부는 일부를 인정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결국 이 문제 통화내역의 실체가 드러나면 해당 실, 과장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여 이 문제를 마무리한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오히려 이를 내부적으로 감추어 공직자들을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벗어나 언론에 의해 선거법 위반 당사자들은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됐다.
집행부는 실체를 조사해서 부득이 선관위 또는 검찰에 고발을 해야 하는 문제로 야기되어, 오히려 제보자와 의회에서 의원의 거론으로 현 집행부를 폄하하려다가 오히려 실존법을 위반하는 문제로 확산되어 공무원 조직에 있어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게 됐다.
이를 가리켜 自充手, 小貪大失이라는 단어를 생각나게 하고있다.
이 통화내역은 전완준 군수가 구속되면서 화순군 일부 간부공무원이 상대후보와 동조하면서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핸드폰으로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해야하는 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리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집행부의 폄하를 하기위한 내부 제보자와 이를 대외에 알린 언론은 물론, 의회에서 거론한 결과는 해당 공직자를 처벌받게 한 결과를 가져오게 한것으로 풀이되는 안타까운 사건이라 할 수 있게 됐다.
한 주민은 "가만 두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 될수 있을 것을 긁어 부스름 만드는 격" 이라며 해당공직자에 동정을 보내고 있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
| 칼럼/시사/논평/이슈 |
 |
| |
|
| 지역행사 소식 |
|
| |
|
| 무료광고 |
|
| |
|
|
독자참여
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