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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승의 세상보기 재, 보선 비용, 원인 제공자가 부담 비리 단체장 선거 비용문제 개선 필요 2010년 09월 08일 00시 00분 입력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광주, 전남 선관위는 최근 10월 27일에 치러지는 광주 서구청장 보궐선거 비용으로 서구청에 모두 12억원을 요구했다. 서구청은 예비비 23억 가운데 절반이 넘는 비용을 보궐선거에 써야 할 처지다. 선거 득표율에 따라 후보자들의 선거비용이 보전될 경우에는 많게는 수억원이 추가로 더 들게 된다. 그만큼 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줄어드는 것이다. 오현섭 전 여수시장과 김충식 전 해남군수처럼 단체장이 받은 뇌물도 결국은 주민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 뇌물 비용이 공사비에 반영돼 부풀려지면서 주민들의 예산부담은 증가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최근 비리 단체장에게 재보궐 선거 비용을 물려서 예산낭비를 줄이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원인 제공자가 선거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면 자질 없는 후보가 출마하거나 뇌물수수 같은 비리가 줄어들 거라는 이유에서다. 또 정당공천의 경우 검증 절차를 철저히 하는 한편, 유권자들이 금권이나 조직력을 앞세운 후보에게 무작정 투표하는 행위도 근절돼야 폐해를 줄일 수 있다. 모든 민, 형사 소송에서는 원인부담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많이 보아왔다. 이러한 문제와 같이 주민의 비용으로 치러지는 재선거의 비용은 반드시 원인제공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더욱 당선자들은 득표율 15% 넘기 때문에 선거비용의 100%를 주민의 혈세에서 보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재, 보궐 선거의 원인 제공자는 선거비용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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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