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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재 등급 심사가 장애인 울린다.
하향판정 따른 수당 감소 우려해 신청 꺼려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인연금제도 시행 때문!
2010년 09월 28일 00시 00분 입력
화순군의 모씨는 장애인 등급 재심사를 받기 위해 판정비로 20만원을 전남대 화순병원에 납부했다.
이렇게 재 판정을 받으면서 종전의 1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향 조성이 됐다.
장애인연금제도는 지난 7월 기존 장애수당을 연금제도로 변경해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고 수당보다 안정적인 제도적 차원에서 장애인의 생활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시행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인연금제도를 시행하면서 신청 목표량을 구별로 정하고 적극적인 신청을 권장했다.
장애인연금제도가 시행 수개월이 지났지만 장애등급 심사비용이 수십만원에 달하는 데다 자칫 장애등급이 하향 판정될 경우 불이익이 더 커 기대 이하의 성과에 머물고 있다.
특히 현재의 장애등급은 신체 결손정도와 신체 기능성 등의 의학적 판단에만 기초해 산정 되며, 장애 판정이 정확도나 공정성 면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10일 각 지자체별로 집계한 신청자수는 동구 226명, 서구 533명, 남구 541명, 북구 945명, 광산구 594명이다. 신청자들이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장애등급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지만 신청자 2천800여명 가운데 등급심사를 의뢰한 사람은 아직 770명에 불과하다.
장애등급 심사비용 때문에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이 선뜻 심사 받기를 꺼려하고 있다.
따라서 강화된 심사기준으로 장애등급을 판별하는 현행 장애등급 판정 제도를 철회하고 기존의 의학검사 자료와 기준 내에서 명백히 허위로 장애등급이 책정된 경우만 조사하는 수준까지만 행해져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성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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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