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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무상교육 계획. 화순군의회 교육비 삭감
정부, '2011년 예산안 서민희망 3대 핵심과제’
주민 "화순의원은 정부정책도 모르는 딴 나라 사람인가."
2010년 10월 05일 00시 00분 입력
정부가 발표한 '서민희망 3대 핵심과제’에는 보육비를 중산층까지 전액 지원하고, 전문계 고등학교에 사실상 무상교육을 도입하는 등 상당히 획기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지난달 9월20일경 여권이 중점 추진중인 ‘친서민’ 정책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양육수당 대상을 차상위 계층으로 한정하는 등 ‘복지예산의 전폭적 확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가 보육비용 전액지원 대상을 전체 보육가정의 70%까지 확대한 것은 다소 파격적이라고 할 만하다. 저소득층을 넘어 중산층에까지 무상보육을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관계자는 '고소득층 30%를 제외하면 다 지원해주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충분한 수준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재정부 관계자도“우리나라의 다른 복지제도는 모두 저소득층 중심인데, 보육은 중산층까지 포괄하기로 한 것”이라며 “그만큼 보육 쪽에 대한 정부 의지가 강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와 번대로 화순군의회는 고교 학비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나섰다.
이를 보더라도 화순군 의회가 너무나 세상을 모르고 정부가 진행하는 정책도 모르고 있다는 증거다.
정부는 정책적으로 복지제도에 학비면제를 우선 하겠다는 데 화순군의회는 화순군 고교 학비를 전액 삭감했다는 것은 너무나 동떨어진 의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군민은 반발하고, 언론은 이를 지적하는데 이를 지적하는 언론을 관변 언론이라고 하니 이 얼마나 웃음거리인가!
이러한 사실로 보아도 화순군의회 의안 처리는 완전히 집행부와 갈등에 의한 감정적 이라는 지적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 같다.
이에대해서 한 주민은 "화순군의원은 한국사람이 아니고 딴 나라 사람들인가?. 며 "이런 사람들이 주민소환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지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고 말하고 있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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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