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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기금 수도권-지방간 격차 여전
장병완 의원, 지역별 지원현황 분석
수월성과 창조성 잣대 적용 탓
2010년 10월 06일 17시 32분 입력
수도권과 지방간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문예진흥기금) 집행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전남은 문예진흥기금의 집행순위에서 하위권을 기록, 문화적 소외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병완(민주·광주 남구)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문예진흥기금 지역별 지원현황’에 따르면 광주·전남은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 가운데 하위권에 랭크됐다.
해당 자료를 살펴보면 광주는 최근 3년간 전체 문예진흥기금 집행금액 대비 2.0%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0위를 기록했으며, 전남은 2.3%로 9위를 차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에 지원된 문예진흥기금은 전체 52.4%로 수도권 집중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은 2008년부터 올 8월까지 798억5천600만원의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았지만 광주와 전남은 각각 30억200만원과 35억400만원을 지원받는데 그쳤다.
장병완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간 문화적 격차가 분명한 상황에서 수월성과 창조성의 잣대만을 적용하는 것은 어른과 어린이가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하라는 것과 같다”며 “문화·예술은 예술인들의 창조적인 활동을 통해 모든 국민이 고루 누려야 할 권리이고, 문예진흥기금의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장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문화예술위원회가 적립금 감소에 따른 고수익을 얻기 위해 문예진흥기금을 고위험 상품에 투자해 최소 255억원의 손실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송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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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