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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지방분권특별위 구성, 5할 자치 추진 촉구
강운태 시장,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의서 동의 얻어내
2010년 10월 07일 09시 38분 입력
강운태 광주시장이 현행 지방자치제도가 2할 자치에서 5할 자치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국회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주장해 전국 시․도지사들의 동의를 얻어냈다.
강 시장은 경남 진주시청에서 열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의에 참석해 “그동안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을 수십차례 건의했으나 행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일본과 같이 5할 자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강 시장은 또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자는 안건에 대해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낙후도 등을 감안해 차등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 시에도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이양된 사무에 대해서는 전액 국가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해 시․도지사들의 수긍을 이끌어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광주시가 건의한 국고보조금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소규모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해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안도 공식 안건으로 채택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김송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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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