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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재정 파탄, 제도개선 필요
기초생활수급제도 10년.. 수혜 줄어들어
2010년 10월 11일 00시 00분 입력
국민 기초 생활보장제도가 이 달로 시행 10년이 된 가운데 사회복지 업무가 지방으로 이관되면서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커져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기초 생활 수급자는 지난 2000년 142만 명에서 5년 후엔 151만 명으로 그리고 올해는 159만 명으로 혜택 받는 사람이 늘고 있다.
하지만, 수혜자가 늘어난 만큼 자치단체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
지난 2005년 복지관련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복지비 가운데 20%를 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됐기 때문이다.
광주지역 자치구의 경우 한 해 살림 중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60% 수준에 이를 정도여서 공무원 월급도 주기 어려운 실정이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예산 팀 한 관계자는 "부동산 교부세 재원 부분이 축소돼서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인건비 복지비 제대로 편성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고 말하고 있다.
특히 문제는 전북과 전남, 경북, 광주 등 재정자립도가 낮아 살림이 빠듯한 자치단체일수록, 인구대비 수급자 비율이 월등히 높다는 것이다.
전체 예산 가운데 복지예산 비율이 전북 34%, 광주 30%, 경북 29% 전남 27% 등 3분의 1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복지비 부담이 큰 자치단체들은, 사회복지예산을 전액 국고로 전환하거나 지자체의 재정여건과 수급자 수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복지정책사무관은 "노인이나 장애인 지원사업은 국가 차원에서 최소한 기본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해야 한다." 주장하고 있다.
복지 전문가들은 비용 지원 위주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자활 위주로 전환해, 장기적으로 수급자 수를 줄이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시행 초기 1조 9천억 원이던 전체 수급액 규모가 지난해엔 3조 6천억 원으로 해마다 10%씩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제도 시행 10년. 복지비 부담을 떠 안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김송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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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