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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광주, 전남 소식 광주 법원 `전관 예우` 도 넘었다" 2010년 10월 12일 00시 00분 입력
광주 고등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광주지역 전직 법원장 출신들에 대한 이른바, 전관예우가 도가 지나치다 는 비판이 쏟아졌다.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맡은 사건에 대해 유리한 판결을 해주는, 이른바 '전관예우'가 국감장 도마에 올랐다. 광주의 법원장 출신 변호사들의 사건 수임률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무려 4배나 많다는 것. 특히 이들이 맡은 사건 가운데 선거법 재판 등 판사의 재량권이 큰 형사 사건이 84%에 이른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감 위원들은 또 광주 지방법원이 국민 참여재판에는 소극적인 반면, 보석 허가율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지적했다. ◆ '광주검찰,심야조사 여전...인권침해 우려’ 광주검찰의 심야조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인권침해 우려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광주고검과 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광주지검은 지난 2006년 단 1건도 없던 심야조사가 지난 2007년 30건으로 늘어났고, 수사 준칙이 개정된 바로 다음해 59건, 올 상반기에만 14건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심야조사는 인권침해 소지가 크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곤 하지 말아야함에도 광주지검 등은 여전히 심야조사를 하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광주지검 구속영장 기각률 광역시중 최고 지난해 광주지검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전국 6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은 광주고검과 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광주지검 구속영장 기각률이 23.5 % 로 6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았고, 이는 검찰의 미진한 수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정현 의원은 수사 검사가 법리를 잘못 해석해 무죄로 판결나는 사건도 지난 5년 동안 무려 7백건이 넘는다며 명확한 근거 없이 추진하는 무리한 수사관행부터 뜯어 고쳐야한다고 말했다. ◆ "광주 암 환자 서울 이동률 급격 증가"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료전달 체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광주에서 서울로 이동한 암 환자의 비율은 지난 2천2년 27%에서 2천8년 45.9%로 6년 만에 18.9% 포인트가 늘었다. 주의원은 이 같은 비율은 전국 15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라며 서울과 의료 수준의 차이를 환자들이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광주 북구청 대형마트 건축허가 일주일 연기 광주 북구청이 매곡동의 대형마트 건축 허가를 일주일 연기했다. 광주 북구청은 오늘 북구 대형마트 입점저지 대책위원회가 청사 앞 광장에서 대형마트 입점 부지 주변의 교통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하고 건축허가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반발이 커짐에 따라 오늘로 예정됐던 건축허가를 오는 11일로 일주일 연기하기로 했다. 한편 대책위가 오늘 기자회견이 끝난 뒤 북구청 광장에 농성을 위한 천막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북구 공무원 20여 명과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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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