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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도대체 外遊 언제까지?
광주, 전남 의회, 주민 여론 비난으로 확산
선진지 견학 명분 수 십억 혈세 낭비
비용환수에 따 주민소송 있어야 !
2010년 11월 07일 00시 00분 입력
 | | 지난 2008년 울산시민단체의 토론회 장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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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들의 外遊를 위한 선진지 견학을 폐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같은 논란은 해마다 일고 있지만 외유 해외연수가 지방의원들의 특권으로 정착되면서 매년 광주, 전남에서 수십억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시·도는 내년 예산에 의원 해외 연수비로 26명의 시의원 6400만원, 62명의 도의원 1억4000만원을 각각 배정되어 있으며, 의장과 부의장은 1인당 250만원, 시·도의원은 1인당 180만원이 매년 책정되고 있다.
기초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 광주시 동·서·남·북·광산구 등 구의원 77명과 22개 시군의 시·군의원 275명 역시 의장과 부의장의 경우 해마다 250만원, 시·군·구의원은 180만원을 해외에 나가는 데 쓸 수 있다. 매년 기초자치단체 마다 2450만원∼3740만원이 이들 의원들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책정된 예산에 맞춰 여행업체를 선정해 의원들은 연수라는 명분으로 동남아·중국 등으로 여행을 떠나거나, 일부는 매년 이 예산을 모아 한꺼번에 사용하면서 유럽·북미 등 상대적으로 비싼 관광지를 선택하는 등 자기 돈처럼 쓰고 있다.
의원들은 의원끼리의 단체 해외연수 외에도 지자체가 실시하는 해외시찰이나 순방 등에 동행해 1인당 200∼300만원의 비용을 쓰기도 한다.
관광성 해외연수를 다녀와 남긴 보고서 역시 허위로 작성하는 등 상당수 의원들이 부실한 보고서를 작성했다가 물의를 빚기도 했다.
따라서 의원들의 국, 내외 연수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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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