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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12월1일 공소제기 마감
모 후보 선거법 위반 피소
"공소제기 등 아직 불투명" 불만
2010년 11월 28일 14시 38분 입력
선거법위반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12월 1일로 마감됨에 따라서 일부 검찰은 현재 조사중인 피의 사실에 대해서 조사가 완료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공소제기를 하지 않고 있어 해당주민들이 해당 검사에 대해 "형평의 원칙을 무시한다" 는 불만의 여론이 확산되고 있어 검사의 공소제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지방정가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모 피의자에 대해서 검찰 조사가 끝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담당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조사 후 공소제기 여부는 검사의 재량권이라고 하지만 선거법 위반은 판사의 판결에 의해서 위법 여부가 가려져야 함에도 특정 후보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혐의가 짙은데도 검찰은 그 결과에 대해서 답보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특혜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선거법 위반으로 모씨를 고발한 사람에 따르면, "피의자 조사가 완료되었음에도 혐의 여부를 가리지 않고 법원에 공소제기 여부도 가리질 않아 공소시효를 넘길 것 같은 예측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며 "만약 이런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 수사관행이 있어서는 안 된다" 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편 선거법위반 선거사범은 선거일로부터 6개월 인 12월 1일까지 법원에 공소제기를 해야 하지만 이 기간에 공소제기를 하지 않으면 공소시효기간이 만료가 되어 공소시효가 소멸되게 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제268조 (공소시효)는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고 말 하고 있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은 3년으로 연장하게 된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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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