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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승의 세상보기
국비는 눈먼 돈, 우선 쓰고 보자?
파프리카 보조금 3억5천여 만원 공중 분해!
당시 대표와 임원을 철저 추적해서 반환 받아야 !
2010년 12월 30일 00시 00분 입력
화순군 능주 고속화 도로변에 있던 화순 파프리카영농조합법인의 파프리카 가공 공장이 철거됐다. 이 보조금 승인은 전완준 군수 재임 이전의 사건으로서 당시 이 공장은 명색이 공장일 뿐 식당으로 둔갑되어 있던 상태다.
당시 법인 조모 대표가 보조금 횡령혐의로 구속되면서, 화순군은 보조금 회수가 불가능 하게 됐다
따라서 국비 3억5천만원은 공중 분해 되고 말았다.
영농법인 측에서는 공장 완공직후 공장을 담보로 화순의 모 마을금고로부터 수억원을 대출을 받았고, 모 마을금고는 대출금 회수를 위해 공장을 경매 처분한 상태다.
경매로 낙찰 받은 사람은 그 곳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철거한 것으로 보인다.
국고 보조금은 1순위 담보로서 금융기관에 담보설정 대출이 불가능함에도 당시 근저당 설정을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서 영농법인 측은 수억 원을 대출 받은 것은 고차원적인 수법이라는 지적을 낳고 있다.
결국 화순군은 모 마을금고에서 대출금을 회수하고 남은 1천여만원만 회수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법인대표의 개인재산은 없어 부득이 보증인과 법인 이사들에게 회수 할 수밖에 없게 됐다.
화순군은 법인대표를 통해 보조금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법인 설립에 참여했던 조합원과 임원들의 개인 재산을 처분해서라도 보조금을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3억 5천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나랏돈이 지원된 건물이지만 그동안 파프리카를 원료로 한 국수 등을 시식한 장소로만 사용되고 있어서 운영조차 해보지 못한 채 공중분해 되고 보조금이 공중 분해가 된 것이다.
이에 대해 당시 해당 공무원" 서류로서 완벽에 가까웠기 전혀 눈치를 못 챘으며, 당시에는 국고보조금 부동산에 대해서 근저당 설정을 하지 않아도 되어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고 말했다
한편 화순 파프리카 가공공장 건립과 관련해서는 화순군청 현직 공무원들이 대거 검찰조사를 받았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런 문제가 다시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1순위 근저당 설정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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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