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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화순 관계 공판 4건
O모씨 , J 모 씨, L 전 군수 J 전 군수
2011년 02월 09일 00시 00분 입력
오늘(9일)오늘 광주지방법원이 화순과 관련되는 공판이 4건이나 걸려 있다.
오전9시50분은 O모씨 선고공판이 있으며, 구형 5년이 되어 있어서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서 양형이 결정되는 날이다.
또 10시 30분, 화순군 모 단체 J 모 전 체육회 사무국장이 화순의 모 언론사 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서 첫 심리가 열린 날이도 하다.
이 사건은 기사 내용에 대해서 명예훼손이 된다는 취지의 사건이며, 언론사 대표는 공익성을 수반한 기사라는 것을 주장 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오전 10시 50분에는 L모 전 화순군수가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을 광주고법에서 제정신청을 받아 들여 첫 공판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다.
이번 사건은 YTN 등 전국의 메스컴을 탄 사건으로 6.2 지방선거에서 화순군수로 출마하여, 상대방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험의로 피해자에게 고소 당했으나 담당 검사가 무혐의 처분한 사건을 피해자가 광주고법에 재정신청을 해서 받아 들여진 사건으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공판이다.
특히 L모 전 군수는 선거법 위반으로 6년 전에 구속됐다가 풀려나, 지난해 8.15 사면 복권된 일이 있어 이번 재판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마지막 4시 30분에는 화순의 Y씨가 선거법 위반으로 J 전 군수를 고발한 사건으로 5회 째 공판을 하고 있으며, 전 군수가 동생의 선거를 도와 달라며, 화순군 체육회 J 전 사무국장에게 500만원을 건너 줬다고 주장하면서 고발한 사건과 병합된 사건이다.
오늘 증인으로 나설 J모 전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판사가 직접 중인 심문을 하게되어 이번 병합 사건 재판의 판가름이 나게 된다.
이어서 검사 구형이 있게 되며, 이 공판은 오늘로 종결을 짓고 오는 23일 최종 선고를 하게된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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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