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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前 화순군수 첫 공판
검사 "허위사실 공표", 피고 "무죄주장"
2011년 02월 10일 00시 00분 입력
L 모 前 군수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등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9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202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 사건은 L모 전 화순군수가 선거법 위반 공판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을 광주고법에서 제정신청을 받아 들여 첫 공판이 열린 것이다.
이날 공판은 공판검사가 L 모 前 군수에 대한 공소사실에서 “모후산테마파크 조성사업에 투입된 예산이 120억원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지난해 5월 22일 화순읍 모 아파트 앞에서 ‘790억원을 썼는데도 이익이 난 사람은 하나도 없고 헛일을 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라며 공소사실을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 L 前 화순군수는 말실수 일 뿐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은 아니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다음 기일은 2월 23일 오전9시 50분에 선고를 한다.
재정신청으로 받아들여진 사건은 항소를 제기할 수 없이 바로 1심에서 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재판부의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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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