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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재정력은 든든하다”
재정력지수 낮지만 보통교부세 많아 추경재원으로 활용
2011년 03월 22일 00시 00분 입력
화순군 재정력이 든든한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화순군에 따르면 화순군은 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분석하는 개념 중 자체수입 비율을 말하는 재정자립도는 2011년 전남(군단위) 1위, 자치단체가 재량권을 가지고 예산을 사용하는 비율을 말하는 재정자주도 역시 전남(군단위) 1위를 차지했다는 것.
다만 재정력지수만은 화순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으나 보통교부세가 많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재정력지수는 정부가 보통교부세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제시되는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재정력지수가 낮을수록 보통교부세는 많다. 특별교부세나 일반 국비 보조금과 달리 보통교부세는 용도가 지정되지 않으므로 보통교부세가 증가하면 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세출범위를 넓힐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정부가 발표한 화순군의 재정력지수는 비록 낮으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출을 억제하고, 세입을 증대시키려는 노력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현저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인건비 등 경비를 줄이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을 높인 것 등이 이에 해당된다.
▶ 청사 에너지 절감 도내 1위 ▶ 생활폐기물 절감 도내 2위 ▶ 지방세 징수율 도내 1위 ▶ 지방세 체납액 축소 도내 1위 ▶ 경상세외수입 확충 도내 1위 등) 이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었기에 화순군의 지방교부세는 지난해에 비해 현저히 증가하여 군민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용예산 또한 늘어나게 된 것.
따라서 증가한 교부세는 앞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재원으로 소중하게 사용될 것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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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