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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가속도 붙었다.
정부 “조만간 사전협의…6월 중 본협상 열릴듯”
2011년 05월 11일 00시 00분 입력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본협상이 이르면 6월에 시작될 전망이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 4월1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통상장관회담에서 양측은 FTA 추진 타당성을 검토하는 정부간 사전협의를 조만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사전협의는 5월 말 또는 6월 초에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중국은 FTA 본협상에 앞서 농산물 등 민감한 분야의 처리방향을 논의하는 정부간 사전협의를 2차례 개최키로 하고 지난해 9월 1차 협의를 가졌다. 따라서 2차 협의가 끝나면 본협상 개시 여부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2차 협의의 구체적인 일정은 이달 24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한·중·일 통상장관회담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또 통상장관회담 직후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 기간 중 한·중 정상이 따로 만나 정부간 사전협의 결과를 토대로 협상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내에서는 “6월 중으로 협상 개시선언이 있을 것”이란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FTA 본협상 기간은 1년을 넘지 않을 것이란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내년 12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한·중 FTA가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값싼 중국산 농축산물 수입 급증에 따른 농업분야의 막대한 피해, 중국산 먹을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거부감 등으로 현 정부 임기 내에 협상 착수가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이미 발효중인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FTA보다 더 높은 수준의 양자간 FTA를 추진키로 했다.
외교통상부는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FTA 추진 타당성을 검토하는 연구를 향후 1년간 각각 수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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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