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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評]화순 모 아파트 "폭행 주민에 손배 청구"
아파트 주민 A씨 폭행으로 벌금....피해자에 위자료 등 손해배상금 부담
피해자 "단순한 폭행이 아닌 고의성 다분 ...아파트 동대표 사퇴촉구"
2020년 07월 24일 00시 00분 입력
이렇게 아파트 대표자 회의 동대표가 자기 자신만의 생각대로 주민에게 ‘갑질’ 하는 사건은 아파트 거주자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지난 4월 경 화순읍 모 아파트 주민이(여. 63) 아무 이유 없이 묻지마 폭행당한 사건이 결국 기소의견 송치 후 검찰의 약식명령에 처분 한 사건을 가해자가 불복 하고, 정식재판을 청구 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 한것으로 전해진 사건이 발생 했다.
정식 재판은 검찰의 약식기소가 부당하고 양형이 높다는 이유일 경우에 청구하는 것이지만 이 사건은 100만원 처분도 낮다는 판단으로 재판부가 기각 한 것으로 법률 전문가는 조언하고 있다.
사건에 대해 대한법률구조공단 화순지소 (소장 박재환) 는 “상해를 그것도 고의성이 있는 상해를 가한 경우 그 피해로 치료비 및 위자료에 대해서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하게 되고 가해자는 이를 배상 할 책임이있다”고 조언했다.
이렇게 해서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게기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해자는 벌금과 위자료 등 손해배상금 까지 하면 적어도 500만원 이상의 금전적 부담을 안게 된 것이다.
이번 사건은 피의자와 가해자는 우연한 상해 사건이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피해자에 따르면, 가해자는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이며, 입주자 대표 회장과는 막연한 사이로서 피해자와 아파트 문제로 불화음이 자주 발생 하면서 가해자는 동대표 회장을 두둔한 상태임으로서 피해자 측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고의적인 상해사건이라고 수사당국은 귀뜸 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아파트 대표자회의 동대표 끼리 自中之亂(자중지란)의 우려가 높다는 주민들은 말 하고 있다.
한편 모 아파트는 수년전부터 주민들 끼리 진정, 고소, 고발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키고 있어 아파트 내 이권과 관계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 프리랜서]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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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