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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집을 지을 수 없는 땅,다지리 ...화순군 승인
2010년 조성 한 채도 못 짓는 이유....위험해서
2020년 07월 30일 00시 00분 입력
 | | 경사도가 높은 전원주택단지의 원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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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마을은 한국도시공사나 지자체가 시행, 주체가 되어, 도시민의 농어촌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진행한 사업이다.
규모에 따라 10억~30억 원가량의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민간업체가 조성하는 단지에 비해 입주비용이 저렴하다.
그런 이유 때문에 화순읍 다지리 전원마을은 입주자 주도형으로 4만㎡(1200평) 면적에 33가구 규모로 추진되면서 국비와 지방비 등 2010년부터 투입된 나랏돈만 무려 20여억 원이 넘는다.
그러나 10년이 넘어도 한 채의 집도 못 짓고 있다.
이 전원마을은 처음부터 “너무 경사가 져서 위험해서 안된다,”는 지적이 많았으나 아직까지 방관하고 있다.
특히 마을 상단부는 진입로 경사도가 무려 35도로 누가 봐도 ‘저런 곳에 집을 지을 수 있을까’하는 당혹감이 들 정도이다. 이런 경사에 산사태나 토사 유실 등이 우려되었고, 이는 당초 사업 시작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된 바 있다.
그런 우려가 이번 산사태로 현실로 나타났다. 이번 집중호우 기간 경사면 폭 15m가 붕괴가 되어 상당 부분의 토사가 흘러나온 것이다.
윤영민 의원의 지적과 같이 “만일 사람이 집을 지어 거기서 살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느냐”고 비판했다.
그런데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현재 시공사, 조합, 화순군에서는 20여억에 이어 50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한다고 하니 정말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다.
한편 다지지구 조성사업은 2009년 10월 전원마을 조상사업 대상지(농식품부)로 확정돼 2010년 11월 화순군으로부터 마을정비조합인가를 받은 뒤 기반시설을 끝냈다.
하지만 처음부터 주택 단지도로 일부 구간의 경사도가 37%(80m), 36%(40m)에 달해 차량통행 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 전원마을은 초반부터 특혜의혹 등 문제가 많았으나 조합설립 이후에는 문제가 계속 제기 되고 있었다. .
그런데 문제는 조합측이 화순군이 전원마을 상단부 도로 등 경사도 완화를 위해 추가 공사를 계획하면서 혈세 낭비라는 지적까지도 일고 있었다.
이곳 경사도에 대해 건축 업자들 마져 주택건립에 부정적인 시각이 많아 혈세를 투입하고도 자칫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이 계속 되고 있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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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