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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評]레미콘은 유해산업이 아닌데 주민은 왜? 레미콘 업체는 주민과 소통의 방법으로 원만한 절충이 필요 불허하면 업자 측은 행정재판으로 대응, 결국 화순군이 손해 2022년 03월 21일 14시 33분 입력
화순읍 서태리 202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3,413㎡ 규모의 레미콘공장 건립이 추진하게 되면서 업자와 주민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역 언론이 관심이 끌린다. 주민들의 주장은 “지금도 2곳의 레미콘공장으로 인해 생활권 침해 등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레미콘공장 건립은 안된다”며 화순군의 불허를 요구했다. 화순군은 A산업이 지난 1월 화순군에 레미콘공장 설립 허가신청을 내고 현재 군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레미콘공장 예정지 인근에는 2000년대 초부터 23,521㎡ 규모의 강동레미콘과 11,050㎡ 규모의 강남레미콘을 비롯해 폐차장 등 크고 작은 공장들이 운영되고 있다. 이에 공장예정지 인근 서태리와 주도리, 계소리 주민들은 마을 주변 등에 '레미콘공장 결사반대' 입장을 밝힌 수십개의 현수막을 내걸고 "업자가 아니라 주민 편에 서 달라"며 화순군에 불허를 요구했다. 주민들은 “마을 인근에 레미콘공장을 비롯해 각종 중소기업이 상주하면서 레미콘 운반차와 대형트럭 등이 하루 300회 이상 마을 앞을 운행하면서 농공단지 수준의 각종 소음과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대형차량이 마을 앞의 구불구불한 도로를 수시로 운행하면서 주민들은 농기계 이동은 물론 마음 놓고 통행하기도 어렵고, 교통사고 위험도 높다”고 주장했다. 특히 “차량에서 뿜어내는 먼지 등으로 인해 인근 논밭의 농작물 생산량이 줄어들고 주민들의 건강까지 해치고 있지만 화순군의 발전을 위하여 참고 견디어 왔다”며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한사람도 억울하지 않도록 주민들의 생활권을 침해하는 주민동의 없는 개발행위 인허가는 없어야 한다”며 “만약 공장 승인이 이뤄지면 물리적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막아 내겠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화순군 관계자는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군에서는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고 주장 하면서 “만약 불허하게 되면 행정소송에 휘말리게 되고, 결국 법원의 판결에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다. 화순군의 불허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게 되면 화순군민의 혈세로 매꿔야 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불필요한 주민들의 집단행동과 주장이 행정력 낭비와 사회불안 조성을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레미콘 업체는 주민과 물리적인 행동을 피하고 주민대표와 요구조건 등에 관한 합리적인 협상이 필요한 실정이다. 다시 말해서 레미콘업체는 주민의 요구조건을 들어주는 방안이 상호 으호적일 것이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칼럼리스트]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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