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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승 칼럼]어떤 종류의 하극상인가!. 정치?, 행정?
光州市 중징계 대상 공무원, 남구가 승진 결정이 화근 !
입력시간 : 2005. 04.02. 14:49
2022년 03월 23일 10시 07분 입력
광주시에서는 민선자치시대 처음 있는 하극상이 벌어졌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광주시가 최근 남구 봉선 택지 개발 잡음과 관련, 중징계하기로 한 남구청에 주무과장인 모 과장의 해명을 요구했으나, 남구는 광주시에 해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5급인 해당과장을 4급으로 승진시키기로 결정한 것이 화근이 됐다.
해당과장은 남구 봉선동 제2택지개발지구 내 석산을 준 주거용지로 용도 변경하는 과정에서 용도변경이 이뤄지기도 전에 공사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 문제가 되어 최근 광주시로부터 해명요구를 받은바 있다.
그러나 남구청은 이를 묵살하고 해당과장은 승진하기로 결의한 것이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자 광주시에서는 남구에 대한 지원을 전면 중단키로 결정했다. 광역자치단체인 광주시가 인사행정을 놓고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제재를 가한 것은 민선자치시대 이후 처음 있는 일로서 이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인지 행정적인 문제인지 촉각이 곤두선 상태다.
광주시는 이런 하극상에 대해 행정부시장 주재로 긴급간부회의를 열고, 중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직원에 대한 승진 인사는 광주시의 인사 행정을 완전히 뒤엎는 하극상의 행위로 간주, 남구청에 대한 보조금과 교부세를 지난 2일부터 전면 중단키로 결정한 것이다. 또한 남구청이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에 들어가기로 한 것도 병행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인사규정에는, 기초단체장의 직원의 경우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징계권은 구청에 있지만 5급부터는 징계권이 광역단체장에 있기 때문에 기초단체에서는 상급기관인 광역단체의 인사권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광역단체는 인사권을 비롯하여 각종 행정에서 상급 기관으로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포괄적인 지도와 감독권이 있는 만큼 시의 인사행정을 무시해서는 안되도록 되어 있으나 남구청은 이를 무시한 결과 광주시는 남구청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런 문제가 불거지자 정치권 일부에서는 "박 시장과 강 전 의원의 미묘한 관계가 아닌지 모른다" 는 반응도 보이고 있으며, "행정적 기 싸움인지 정치적 기 싸움인지 알 수가 없는 상태 다" 는 반응도 있다. 내년지방선거에서 박 시장과 강 전 의원이 시장출마를 놓고 있는 마당에 이번 문제는 정치적인 상당한 뉘앙스도 약간 풍기고 있다.
/최재승 [파인뉴스 대표..반부패국민연대 시민감사관 겸 전문위원]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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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