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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評]여순사건의 신고가 적은 것은 정부의 탓 찾아가는 여순사건 피해신고, 180여건 사례 접수 인우 보증인 없어 신청은 무산 될 수도...70년지나 보증인 찾기 힘들어 2022년 05월 26일 12시 14분 입력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6일부터 전남 동부권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여순사건 피해가 많았지만 교통이 불편해 신고가 어려운 지역을 돌며 피해 상담을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186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여순사건 특별법에 따라 피해신고는 내년 1월 20일까지지만 사건 발생 70년이 넘어 생존 피해자가 적고 유족들도 고령이어서 피해 신고 접수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일방적인 피해신고와 편의적 행정은 결코 많은 피해자를 찾을 수 없다. 지난 1980년 5.18피해자 신고와 같이 살아있는 사람과 목적한 사람이 있으면 인우보증(鄰友保證)을 찾는데 필용하지만 7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인우보증을 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가 문제다 이번 피해신고 서류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인우보증이다 인우보증이 없으면, 피해신고 서류가 무효가 된다. 아무리 피해를 입었다지만 누군가 목격한 사람도 없고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인우보증이기 때문에 현재 186건에서 더 나아가지는 못할 것이다. 피해자는 수천명인데 이제 나타난 사람은 186명이면 이것 피해보상에 관한 법이 있으나 마나한 사항이다. 따라서 피해자를 알아볼수 있는 방법은 호적관계 제적증명과 같은 전개된 살황으로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본다. 5.18피해자와 같이 총상을 입어 입원 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어떠한 피해자가 됐던 인정을 할 수 있지만 당시 사망하거나 실종된 피해자에 대해서 인우보증만이 능사는 아니다. 또한 여수,순천 뿐만 아니라 반란군 들은 인근 벌교,고흥, 보성군 복래면 등 이외에도 반란군들이 지리산으로 쫒기 면서 순천시 외서면, 등 에서도 피해자가 많은데 인우보증없이는 피해자를 색출할수 없는 잘못된 제도이다. 따라서 피해대상자를 찾는 방법을 포괄적으로 찾아야 할 것이다. 필자도 아버지가 행불 되었지만 그러한 사실을 증명 할수 있는 방법은 인우보증인 이외에는 없기 때문에 피해 서류도 제출하지 못하고 보류중인 실정이다. /德信 최재승 [파인뉴스 대표.칼럼니스트]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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