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풍력대책위 3명이 'A의원 집단폭행' 무죄판결
법원 1심 재판부, 집단폭행 전부 무죄...모욕죄, 집시법 위반 유죄 선고
2022년 06월 17일 10시 54분 입력
화순풍력대책위(이하 대책위)는 화순군의회에 마을과 풍력발전시설과의 이격거리 강화를 위한 주민청구조례안 통과를 촉구하며 지난해 봄부터 수년간 군청 앞과 화순군의회 앞에서 삭발하는 등 농성을 벌였다.
이런 가운데 A 화순군의원을 대책위가 집단폭행했다며 검찰에 기소됐던 대책위 주민들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A 의원은 지난해 9월 경 화순군의회 앞에서 대책위(위원장 김길렬)’의 주민청구조례안 처리 촉구 집회에서 “폭행을 당했다”며 위원장인 김길렬씨와 G씨 P씨 등 3명을 집단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앞서 A 의원은 2020년 10월 경 이들 3명이 동복면 모 식당에서 다수가 모인 자리에서 자신에 대한 비난을 했다며 A의원은 명예훼손과 모욕죄 등의 혐의로 고소한바 있다.
이에 검찰은 이들 3명에 대해 500만원과 300만원, 100만원의 벌금을 구형하고 이들을 약식기소했지만 대책위원들은 검사의 구형에 불복하면서 정식재판을 청구 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대책위원 3명에 대한 집단폭행 대해서는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A 의원의 주장은 피의자들과 화순군의회 직원 등 목격자들의 진술에 비추어볼 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당시 사건현장에 경찰과 화순군 및 화순군의회 직원들이 많았지만 A의원이 폭행당하는 것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으로 무죄 판단의 이유가 됐다.
이와 함께 명예훼손과 모욕죄와 관련해서는 김길렬씨와 김성범씨는 전부 무죄, 박종곤씨는 일부 혐의가 인정돼 명예훼손 혐의에 한해 벌금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20년 7월경, 동복면 소재 모 식당에서 A 의원을 언급하며 '풍력발전소업자와 걸탁해 땅을 비싸게 팔아먹었다' ‘군의원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등의 협의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발언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대책위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명에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 인정 된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
| 칼럼/시사/논평/이슈 |
 |
| |
|
| 지역행사 소식 |
|
| |
|
| 무료광고 |
|
| |
|
|
독자참여
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