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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인구 유입 대책,고교 공동학군제 필요 전임 군수가 못 이룬 공동학군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인구 빼앗기지 않고 유입으로 인구 증대 효과 정책 2022년 07월 13일 00시 00분 입력
지난 2016년 화순군의회 윤영민 의원이 주장한 사실을 상기 해 본다.[편집자 주] 현재 화순에는 공립중학교 9개, 사립중학교 1개로 총 10개 중학교와 전남기술과학 고를 포함, 화순고, 이양고, 능주고 등 4개 고등학교가 있다. 우리지역 관내 초, 중학교에 대해서는 읍과 면의 학생배치 불균형을 해소시키고 읍․면간 균형 있는 학교발전을 위해 읍지역과 면지역 학교 간 통학 구역을 공동으로 하는 읍내 거주학생이 면단위 학교로 전학을 갈수 있는 제한적 공동학구제를 2016.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과거 광주·전남 고교 공동학군제는 있었으나 1986년 11월 광주가 광역시로 격상하면서 전남도와 분리되자 1993년도에 전격 폐지되었던 교육정책이다. 그래서 공동 학군제가 폐지되면서 화순의 학부모들은 광주시내 고교진학을 위해 광주로 이사하고 이로인하여, 우수학생이 유출되면서 인구감소를 통해 지역기반은 계속 허물어 갔다. 수년전 전남도교육감과 광주광역시교육감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화순을 비롯한 광주 인근 시군에 대하여 포괄적 공동학군제가 필요하며 행정과 교육이 결합된 공동학군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에 앞서 지난 수년전 화순군과 전라남도교육청이 교육협력 협약을 맺고 화순 학부모들의 오랜 숙원인 광주광역시와 화순지역 고교 공동학군제를 시행키로 협약식을 진행하였다. 협약내용은 화순지역과 광주지역을 공동학군으로 정하여 화순의 중학교 졸업생이 광주지역 고교로, 광주지역 중학교 졸업생이 화순지역 고교로 진학할 수 있는 제도로서 대도시와 농촌간의 교육격차 해소는 물론 인구감소를 막고 우리지역 학생들에게 교육선택의 기회와 폭을 넓혀줄 것이다. 고교 공동학군제 부활을 하게 되면, 광주로 진학하기 위해 이사 가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 오히려 광주시민이 화순으로 이사 오게 돼 인구유입 효과까지 기대되고 있다. 공동 학군제가 실시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 ▶첫째, 화순지역 성적 우수 학생들이 광주시로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인구는 더 이상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둘째,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시설 확충 등 예산 지원을 통해 광주지역 학교와 차별화 시켜 광주지역 학생을 화순군으로 영입하여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유도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화순은 전국 유일의 대학병원을 비롯한 다수의 의료기관을 보유하고 있고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구축 등 의․생명 복합도시로 구상하고 있는 만큼 특성화고에 보건․ 의료 계열 학과를 개설 맞춤형 의료인재를 양성시켜 지역 인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이는 의료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과 지역민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시대에 부합하는 특수학과의 도입으로 지역교육의 특화를 이루어 내야한다. 따라서 지금의 교육제도는 광주와 화순의 학군이 서로 달라 학생들에게 특정지역 입학을 어렵게 하여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은 우리 학생들에게 꿈과 행복을 가꾸는 것이고 화순교육의 핵심가치는 학생들이 자율적 선택에 따라 평등하게 최고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는 또한 우리 학부모 모두의 소망이기도 하다. 이렇게 공동학군제를 시행함으로서 화순은 우선 인구유출을 막고, 둘째 광주의 우수한 학생과 학부모들이 화순에 유치 하면서 광주로 출퇴근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화순군의 인구를 10만으로 올리는 작전의 하나라 볼 수 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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