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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저지’의 주범이 될 것인가”
‘무제한 수매’운운.. 민주당 추진 ‘쌀값정상화법’의도적 왜곡!
쌀 생산조정 병행 통한 ‘시장격리 일상화 아닌 최소화’입법 목적
‘이재명하명법’해괴한 논리..쌀값 전쟁 끝내야 지방이 산다
2023년 01월 05일 13시 18분 입력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 원내선임부대표)은 5일,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민생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쌀값정상화법’을 왜곡, 폄훼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신정훈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올해 사활을 건 농정과제는 바로 ‘쌀값정상화 저지’인 것 같다. 농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무제한 수매’라는 말을 사용하며 입법 취지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폄하했다. 명백한 거짓말이자 국민에 대한 호도이며 농민에 대한 기만”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신정훈 의원은 “양곡관리법은 쌀 생산조정 병행을 통한 ‘시장격리 일상화가 아닌 최소화’가 목적이다. 반복되는 쌀 수급의 불안과 가격 불안정을 해소하자는 것이지, 쌀을 무제한 사들여 매년 시장격리를 하고 재정을 낭비하자는 게 아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양곡공산화법’이나 ‘이재명하명법’은 해괴한 논리”라며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재차 강조했다.
또 신정훈 의원은 “쌀값이 무너지면 지방이 무너진다. 50만 농가가 생산하고, 5천만 국민이 소비하는 생활필수품인 쌀의 수급과 가격관리는 모두의 공생을 위한 길”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신정훈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기어코 ‘양곡관리법 저지의 주범’으로, 쌀값 폭락이라는 ‘재앙의 불씨를 남긴 대통령’으로, 농정 개혁의 ‘한 줄기 희망을 빼앗은 부끄러운 이름’으로 농정 역사에 기록될 것인지 답해야 한다. 30여 년간 반복되어온 쌀값 전쟁을 끝낼 수 있도록, 민생법안에 덧칠한 정쟁의 덫을 거둬내고‘쌀값정상화’의 길에 함께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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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