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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評] 정부 올해 공공기관 정규직 줄인다. 고용 한파 속 올해 공공기관도 정규직 신규채용 줄인다 2023년 01월 27일 00시 00분 입력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에 따른 정원 구조조정 여파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300여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신규채용 목표를 작년 2만6천명 플러스알파(+α)보다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채용 규모는 지난 2017년 2만2천659명에서 2018년 3만3천984명, 2019년 4만1천322명으로 늘었지만 2020년에는 3만736명으로 줄었고 2021년 2만7천53명으로 다시 감소했다. 작년에는 3분기까지 신규채용이 1만9천237명으로 집계돼 4분기까지 집계를 마치면 연초 목표였던 2만6천 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올해 신규채용 규모가 작년보다 줄어들면 2020년, 2021년, 2022년에 이어 4년 연속 신규채용이 축소돼 2017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공공기관 기능 조정과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확정했다. 공공기관 정원 44만9천 명 중 2.8%인 1만2천442명을 구조조정했고, 이 중 1만 1,081명은 올해 줄이기로 했다. 정원 조정은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아닌 퇴직·이직 등 자연 감소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신규채용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미 있는 정원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신규채용을 늘리기는 쉽지 않아 정규직 신규채용 규모를 전년보다 줄일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공공기관 신규채용 축소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 기조로, 앞서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고용 역할 등을 중시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이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는 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런 공공기관 '슬림화'를 위한 각종 혁신책을 마련한 상황에서 필요 이상으로 무리하게 공공기관 신규채용 인원을 늘릴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만 민간 채용 '마중물'과 청년 취업 기회 확대 역할을 해온 공공기관 신규채용이 줄어들면 올해 청년 실업 고통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주요국 금리 인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등 각종 대외리스크에 따른 국내 경기 하강에다 취업자 수 증가 폭도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기재부는 작년 81만 6,000명을 기록한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올해 10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고 한국은행은 9만 명,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만 명으로 정부보다 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대표적인 '질 좋은 일자리'인 공공기관 신규채용이 줄고 민간기업의 채용 축소까지 이어질 경우 올해 청년 취업문은 좁아질 수밖에 없다. 다만 정부는 작년 1만 9,000명이던 공공기관 청년 인턴 채용 규모를 올해 2만 1,000명으로 늘리고 기존 3·6개월인 인턴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으로 화순군도 이에 편승해 공무직(무기직)을 더 이상 뽑지 않고 퇴직시 충원을 하지않고 자연 감소하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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