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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키즈라라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
(주)키즈라라 건축법 111조 위반 ..."전임 대표의 책임 가능"
지붕 덧씌우기 공사 때 감리자 변경 신고 안 해
2023년 01월 27일 14시 19분 입력
 | | 현재 준공된 키즈라라 본체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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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주)키즈라라를 건축법 위반으로 지난 20일, 화순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 한 것으로 밝혀졌다.
화순군에 따르면, 키즈라라는 지난 2020년도 12월에 건물을 완공하면서 C시공사의 부실공사로 인해 지붕에 누수되는 사태가 벌어졌으나 이에 키즈라라는 C시공사에 재시공을 맡겼다.
그러나 C 시공사의 지붕 재시공 작업에도 불구하고 누수가 계속 잡히지 않고 있다.
이에 키즈라라는 다른 건축업체에 지붕 덧씌우기 공사를 맡겨 누수를 잡았으나, 이 과정에서 감리 지정을 한 후 감리자를 변경을 신고를 해야 함에도 아직까지 화순군에 신고하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로 키즈라라는 건축법 111조에 의거해 건축법 위반으로 화순군은 판정하고 사직 당국에 고발한 것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건축법에 의하면, 건축주가 해야 될 일이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고발을 한 것이다. 따라서 비용은 좀 감당해야겠지만 처벌 받을 것은 받아버리고, 이후 건축주가 처리할 일들을 원칙적으로 해 나가면 될 것이다."고 말했다고 전하고 있다.
키즈라라 관계자는 “화순군의 고발은 당연하다. 잘못했으니 고발을 감당해야 한다. 감리자 변경에 대한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고 나서 다른 감리업체 또는 동일업체든 상관없이 지정해서 그 기간에 화순군에 사용승인 신청을 하면 한다.”고 전했다.
현재 키즈라라는 시공사인 C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민사소송 중이다.
한편 법률 전문가에 따르면, "전임 대표의 실책일 경우 그 책임은 전임 대표가 져야 할 것 같다"고 조언하고 있다.
/화순저널 공유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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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