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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임지락 도의원, ‘전라남도 전세사기 대비’ 촉구
“금리 인상, 집값 하락에 따른 전세사기 대비책 마련해야”
2023년 05월 17일 15시 47분 입력
전남도의회 임지락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1)은 17일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라남도의 전세사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5분 발언에 나선 임 의원은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대비책이 필요하다.”면서, “광양시의 180세대의 집단 임차보증금 미지급 사태와 빌라를 기준으로 전남의 역전세 비율이 52.4%로 과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음이 전남도 또한 전세사기에 안전지대가 아님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또, 임 의원은 이에 대한 대비 방안으로 “도민의 전세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전세계약을 위한 정보의 종류를 숙지하도록 홍보해야 한다” 며 “전남도는 전세사기 사례를 도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전세사기에 해당되는 계약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와 같은 제도적 거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며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반 설립을 사전에 준비해 놓고 피해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임의원은 “무엇보다 도민들의 전세사기에 대한 경각심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지역민들에게 당부의 말을 남기며 5분 발언을 마쳤다.
이번 5분 발언이 전라남도가 전세사기에 맞서 현명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임지락 전남도의원
(더불어민주당·화순1)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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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