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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실>화순군, 자치법규 속 숨은 규제 신속 정비

올해 말까지 12건의 자치접규 정비키로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자치법규 속 숨은 규제들을 자체 발굴해 올해 말까지 정비하기로 했다.

군은 올해 법제처가 발간한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전수조사해 발굴한 12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할 계획이다.

정비할 조례를 유형별로 보면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총 3개 유형이다.

특히 추후 대상조례는 해당부서에 정비계획을 제출받아 입법예고를 통해 군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군 의회 상정 등 자치법규 개정 절차를 거쳐 상반기 정비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정부 규제개혁의 성과를 군민도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원관리>광덕1공원 어린이 놀이터가 ‘새 단장’

2억 들여 기존 놀이터 보완, 조합놀이대 등 설치

광덕1공원(부영1차 옆) 어린이 놀이터가 새 단장된다.

화순군은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놀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광덕1공원(부영1차 옆) 어린이 놀이터를 리모델링해 새 놀이터로 단장키로 했다.

군은 2억원을 들여 기존 놀이터를 보완해 새로운 놀이터로 조성하는 한편,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조합놀이대, 모래놀이터, 기타 놀이시설 등을 새로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탄성포장, CCTV 성능개선, 비상벨을 설치하고 야간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놀이공간 내에 LED가로등을 설치하는 등 4월에 착공해 6월에 완료될 예정이다.

또한 설계단계에서부터 관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안전과 이용은 물론 도시 미관도 고려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관내 어린이공원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부영6차 인근 부처샘 어린이공원도 올해 중에 새롭게 단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시과>화순에서 무등산 탐방 훨씬 쉬워진다

화순군, 수만탐방지원센터 진입도로 개설

무등산 국립공원 진입로인 수만탐방지원센터(너와나 목장) 진입도로가 개설돼 화순에서 무등산을 오르는 탐방객들의 교통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화순읍 수만리 중지마을을 통과하는 무등산 국립공원 진입로가 협소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마을을 우회하는 무등산국립공원 수만탐방지원센터 진입도로 개설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연장 1.0km, 폭원 10.0m의 규모로 개설되는 이번 사업은 올해 군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8년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 19억원이 소요되며 화순군과 국립공원관리공단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에서 사업비를 50%(9억5천만원)씩 분담한다.

군은 지난달 17일 환경부로부터 국립공원사업 재위탁 승인을 받고 4월 초 위탁시행 협약을 체결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무등산국립공원 지정 이후 수만탐방지원센터를 경유해 무등산을 오르는 탐방객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 진입도로가 협소하고 비포장 구간이 산재해 탐방객들의 불편이 가중되어 왔다”며 “이번 사업으로 탐방객 편의 제공은 물론 중지마을 주민들의 주거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화순군은 2017년 개발제한구역 내 환경문화사업 공모를 통해, 너릿재 옛길조성사업(2016~2017 연속사업) 및 세량벚길 누리길 조성사업에 국비 5억 8500만원을 확보해 명품 숲길을 조성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