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화순군의 A씨가 결국 검찰에 의해 기소된 사실이 늦게 알려지면서 “올 것이 왔구나” 하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

검찰과 피해자 측에 따르면, 1주일전 검찰이 A씨에 대해서 “무고혐의”로 추정되는 혐의로 법원에 기소를 한 것으로 전해 왔다고 밝혔다.

화순의 A씨는 한 기업에서 해고된 사건으로 대법원의 정당한 해고임이 판명 났는데도 그에 대한 보복으로 무고한 화순군 고위직과 하위직 공무원은 가릴 것 없이 고소고발을 자행 했으며, 화순군 일반인은 물론 언론인 까지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무차별 고소, 고발, 진정을 해 온 사람이다.

이 사람은 화순의 한약재 유통의 전 대표를 비롯해, 언론사의 기자 뿐 아니라 공무원들 까지 모두 22 명을 지난 6년에 거쳐 고소를 하고 모 기업 전 대표에 대해 100여 차례 진정서를 각 중앙부처에 보냈다.

그런데 그런 모든 행위에 대해서 하나도 소귀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불발에 그치면서 모두 무협에 그쳤다.

또한 A씨는 전직 고위공직자인 G씨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 30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고, 지난 2016년 8월경 항소를 해 항소공판 중에 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4차례 보복성 고소는 물론, 감금하지도 않은 S 씨를 비롯한 6명에 대해서 있지도 않는 “공동감금” 이라는 내용으로 광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해 피고소인 2명과 함께 고소인 A씨도 무려 8시간 가까이 조사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무고한 고소가 결국 검찰로부터 4월 28일 6명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 검찰은 조사가 끝난 지난 4월 30일경 A씨를 기소를 해 광주지법에 기소하면서 재판에 넘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음은 무고한 양민들이 고소를 당한 사건이다<편집자 주>

(1)2014초제261 제정신청 결과 , 불기소 처분 광주지방검찰청 2014. 12. 31 2014 형제 3288호 결정일자 2014. 28일 자

피의자 : 김xx. 최xx. 이xx. 이xx. 신xx (5명 모두 한약재유통 임직원)

(2)2014초제413 제정신청 결과.. ...불기소처분 광주주지방검찰청 2014. 7. 24 . 2014 형제 35575호 결정일자 2014. 12.12

피의자 : 김xx. 조xx. 정xx. 전완준. 이xx. 신xx 김xx. 박xx . 진xx.(7명 일부 공직자 등)

(3)2014초제310 제정신청....불기소 처분 광주지방검찰청 2014. 형제 18289호 2014.4.24 결정 .. 결정일자 2015 . 3. 24

피의자 : 김xx. 조xx. 문xx. 정xx. 김정xx(5명 모두 한약재유통과 관계)

(4)2015초제 137호 제정신청 불기소 처분 광주지방검찰청 2014. 형제 46649호 결정 피의자 : 정현택, 장민구, 최재승, 김xx, 최xx (5명 일부 기자 등 )

(5)2016 : 광주지검 불기소 처분 광주지방검찰청 2016 형제 xxxxx 호 결정 피의자

최재승, 신xx. Pxx. G xx (4명 현직공무원 1명 등)

(6)합계 26명(2017년 6월 현재)이다

따라서 A 씨는 앞으로 해고와 관련된 사건으로 또는 화순의 전반적인 문제로 고소, 고발을 할 경우 현재 재판중인 사건과 함께 추가 기소 된 사건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