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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김 전의장 원인무효 청구 소 | 다음 7월 6일 민사 선고...형사공판 어떤 영향 ?
| | | | 입력시간 : 2017. 05.26. 00:00 |   |
화순군 지적장애인 지부장 자리를 놓고 법정 문제로 야기됐던 고소, 고발 사건이 전남도의원 모씨의 고소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가 되면서 김 전 의장은 2016년 5월10일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1년이 넘게 지금까지 공판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전 의장은 무죄를 주장 하면서 지부장 선임결의무효확인 민사소송을 전개하면서 당시의 지부장 불신임 결의 사항이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여기에서 민사청구인 불신임 처리 원인무효 청구소송이 오는 7월 6일 오후 1시 30분 선고공판에서 김 전 의장이 승소하게 되면 형사소송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러나 만약 김전 의장이 폐소하게 되면 현재의 형사 재판에는 가속이 붙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민, 형사 사건으로 도의원 모씨와 김전 의장 상호간 자존심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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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